개성공단 파주 복합단지, 배보다 배꼽?

개성공단 파주 복합단지, 배보다 배꼽?

물류단지 보다 아파트 등에 더 많은 토지 할애 논란 

▲ 개성공단 전경 (자료사진)

2019년 까지 파주에 조성 예정인 ‘개성공단 지원 복합 물류단지’가 시행대행사 측이 정부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물류단지보다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지원시설에 더 많은 토지를 할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A 시행대행사 측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표에 따르면 물류단지시설용지 12만100㎡(31.1%)에 불과한 반면, 지원시설용지 12만3천700㎡(32.1%)와 공공시설용지 14만2천300㎡(36.8%)로 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원시설은 금융·의료·교육·연구 시설 및 물류단지 종사자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A사는 지원시설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르면 물류단지시설용지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A사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을 49%밖에 충족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호 편집위원

#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