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판 4대강 사업’ 시민이 막았다!

‘임진강판 4대강 사업’ 시민이 막았다!

한강유역환경청 “치수효과 검토 불가능”, 사실상 무산

▲ 지난 10월 8일에 열린 임진강생명평화축제 ‘강변 살자’

국토교통부가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 지역농민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서울지방국토청이 제출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준설의 치수효과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반려한 것으로 12월 14일 확인됐다.

한강청은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독수리·재두루미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훼손 대비 치수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홍수위 예측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완서에 미반영되어 현재 제출된 평가서로는 주요 쟁점인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을 검토하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4년간 준설 반대운동을 펼쳐온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피해예정지 농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연대해 국토부의 대규모 하천개발사업을 막아낸 매우 의미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을 반겼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준설 근거 조작 등을 밝혀내 경기도의회의 준설반대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한편, 시민주도형 축제인 ‘임진강생명평화축제’를 작년과 올해 연이어 개최하여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기여했다.

이지호 편집위원

 #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