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전광판’ 공익감사 청구

파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이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내 대형전광판 설치 관련 한 예산낭비와 금촌역 앞 전광판 불법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12월 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환경연은 청구서를 통해 “파주시가 설치, 운영 중인 금촌역 앞과 탄현면의 대형 전광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상 불법임이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유지관리비로 9천만원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 중인 운정행복센터 전광판에 대해서는 “유사규격의 전광판을 타 지자체 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구입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6년 도입된 공익감사청구 제도는 상시 구성원 300인 이상의 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연서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임현주 기자

#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