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민간위탁’ 시설공단 청소노동자 집단 반발

‘무리한 민간위탁’ 시설공단 청소노동자 집단 반발

파주시 ‘4자 협의’ 제안도 거부, ‘제 식구 챙기기 민간위탁’ 의혹도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파주시의 청소용역민간위탁방침에 항의 하는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주시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광탄, 탄현·월롱면, 금촌2동·금촌3동 3개 구역의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과 시민사회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파주시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공단 환경미화원 30명과 운전기사 35명으로 구성된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월 31일 오후 4시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시의 ‘청소 노동자 민간 위탁 반대’, ‘청소 공공성 강화’,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쟁취’ 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엽합회 등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가 동참하여 지지와 연대의 힘을 실어주었다.

▲ 안소희 파주시의원이 민간위탁 반대 투쟁 선포식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환경미화원 65명 민간전환 대상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를 통해 파주시 전체 10개 구역 중 기존 민간위탁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개 구역도 민간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 소속 기사(정규직)와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 83명 중 18명이 나간 후, 65명(환경미화원 31명)이 민간전환 대상이며, 이들은 민간업체와 다시 고용계약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 권성식 위원장은 “파주시의 무리한 청소 민간위탁으로 공공환경미화원 모두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며 “민간으로 위탁되면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노동현장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동참한 안소희 파주시의원도 “현재 국회에서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이라며 “파주시는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의 목적은 결국 ‘수익’

아울러 비대위 측은 “환경미화업무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가져 적절한 시점에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한 전문가는 “업체들 끼리 경쟁을 붙여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발상은 언뜻 일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한 업체가 일정 구역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업체의 목표는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라는 기본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파주시의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4자 협의 제안, 파주시가 거부

한편 비대위는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파주시와 공단, 시의회, 청소노동자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를 파주시 환경시설과 측에 제안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3월 12일 이전까지 3개 구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7개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지역 전담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단 소속 전체 운전기사(42명)와 미화원(126명) 등 168명 중 103명이 민간으로 위탁 전환된 바 있다.

청소부실 민원 놓고 책임공방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말 공단에 남은 환경미화원 등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현재 비대위 측이 맡은 구역에서 제기되는 청소 부실 민원이 공단 전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적정 인원보다 한참 모자란 인원을 고용해서 발생한 민원의 책임을 환경미화원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염두하고 적은 인원을 고용하여 민원발생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업체 대표가 공무원 배우자?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시장 또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측근에게 이권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가운데, 광탄면 지역으로 신청한 업체 대표 이 모 씨가 현 파주시 사회복지과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소희 시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결국 ‘공적가치의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이번 사태를 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노사 간 대립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사유화’가 지역사회에 불러올 폐단에 대해 함께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별취재팀

#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