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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환경미화 민간위탁 담당 시설공단 직원 뇌물수수로 체포
입력 : 2017-02-17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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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민간위탁 담당 시설공단 직원 뇌물수수로 체포
괸리, 감독 소홀을 넘어서 이해관계에 직접 개입, “이러려고 민간위탁 하나?”
▲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윤후덕,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시의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 철회와 직접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뇌물수수 및 사기혐의로 체포되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 모(55·행정 4급) 씨에 대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미화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등의 혐의가 있고,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청소 민간위탁 사업 입찰을 따내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동업을 빙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하고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배제시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의 환경미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파주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가 민간위탁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그 과정에서의 업체의 부정부패, 입찰 참여 등의 특혜 등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는 의혹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적했다.
저번 주에는 광탄면 지역의 민간대행 업체로 신청한 이 모 씨가 현 파주시 사회복지과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감독을 담당해야하는 공무원들이 부적정한 계약당사자로 특혜를 누리려 했다는 그동안의 의혹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비대위 측은 “임우영 이사장은 2015년 11월 벌칙 이후 2016년 말 두 번에 걸쳐 연달아 파주시로부터 청소서비스에 대한 벌칙 처분을 받아왔음에도 경영정상화와 청소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에는 태만해왔다”며 “경영상 과실에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해고를 볼모로 불안정한 구조조정과 민간전환을 강행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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