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파주시정 어디로 가나?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파주시정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파주시공무원들의부적절한처신이잇따르자지역사회에서는 파주시공직사회기강확립을촉구하고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된 가운데, 파주시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음식접대, 이권개입, 음주운전, 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파주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관 출신 파주시 A국장

업자와 식사 중 감찰반에 적발

2월 19일 국무총리실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2월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한 A국장(55, 4급)이 2월 16일 문산읍 당동리의 한 식당에서 펜스 설치 업자와 점심 식사 자리를 함께하다 암행순찰 중인 국무총리실 특별감찰반에 의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일 기초조사를 벌인 감찰반은 2월 20일 오전 A국장을 다시 불러 식사 자리를 하게 된 경위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등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달 초 4급으로 승진한 A국장은 지난달까지 파주시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감사관을 지낸 바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파주시의 한 공무원은 “얼마 전까지 감사관을 맡으며 직원들에게 청렴을 주장하던 사람이 본인이 먼저 김영란법을 어겼다니 충격”이라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직권남용하며 개인정보법 위반

A국장은 “그날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총리실에 소명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적발 당시 A국장은 자신을 미행한 총리실 차량에 대해 파주시 차량관리사업소에 차적 조회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직권남용으로 관련 법 까지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법률전문가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적 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며,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이에 앞서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간부가 뇌물수수 및 사기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간부 B 모(55·행정 4급) 씨에 대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미화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등의 혐의가 있고,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청소 민간위탁 사업 입찰을 따내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동업을 빙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하고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배제시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음주음전은 ‘제 식구 감싸기’

한편 B씨는 작년 10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금촌동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시설공단 측은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은 B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조차 열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에는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C(39·7급)씨가 금촌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C씨가 파주시 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는 겨우 ‘견책’에 불과했다.

▲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는성명서를통해공무원들이이권에개입한다고우려를표시했다.

청소 민간위탁업체 이용한

공무원 이권개입 의혹도

한편 광탄면 지역의 청소업무 민간대행 업체로 신청한 업체 대표자가 현 파주시 D과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감독을 담당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부적정한 계약당사자로 개입하여 이권에 개입하려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주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가 민간위탁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그 과정에서의 업체의 부정부패, 입찰 참여 등의 특혜 등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앞에서 몸싸움 벌이기도

심지어 한 면사무소에서는 근무시간 중 50대의 팀장급 공무원 2명이 민원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다짐을 하며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다. 이들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싸움을 멈췄고 파주시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파주시 고위 공직자들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재홍 시장이 뇌물수수로 법정구속 되었지만 아직도 시장의 직위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며 “이 시장의 이런 행태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직자 로서의 윤리의식을 망각하게 하는 부적절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동안 너무 흔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찮게 들리는 이 속담 한마디로 귀결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특별취재팀

#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