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간위탁 강행 의사, 13일부터 청소미화원 기존업무 배제돼

파주시 민간위탁 강행 의사,

13일부터 청소미화원 기존업무 배제돼

3월 9일 파주시의 청소업무 100%민간위탁 추진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38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이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장노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 환경시설과 4자회담 2차 회의가 열렸으나, 파주시는 ‘민간위탁 불수용시 3월 12일 해고 예고’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었다. 다만, 민간위탁이유로 들고 있는 민원발생의 책임이 청소미화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빌미로 한 인원감축에 있다는 점에 대해 파주시 환경시설과에서도 인정을 했다.

▲ 비상대책위원회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장노조

회의 결과, 당장 13일부터 10구역 생활쓰레기 업무를 처리할 시설관리공단 청소미화원들은 업무가 중지하게 되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파주시 환경시설과 허순무과장은 “대책을 세웠다. 민간청소업체의 협조를 구해놓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 임시로 충원하여 쓰레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소문제에 대한 민원을 민간위탁의 근거로 삼았던 파주시는 회담 과정에서 ‘적정 인력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100%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 환경시설

이날 파주시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비대위 권성식 위원장은 “파주시의 안이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10일 남경필 경기도 지사 면담후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희 시의원은 “10구역 쓰레기 업무를 처리할 사람도 없는 상태인데도, 비대위를 현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파주시의 민간위탁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주시의 입장 

1. 지금 비대위가 맡고 있는 10구역에 대해 10일 내일까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결정하고, 여기서 위탁을 맡지 않으면 13일 월요일 민간위탁 공고를 할 것이다.

2. 현재 비대위 13명은 당분간 적판장(적판장은 모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적판장에 있는 쓰레기를 파주시에서 처리해주어야함)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3. 적판장 일이 끝나면 임금이 줄지않도록 하되, 환경미화, 교통, 체육시설 등의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4. 현재 비대위 청소노동자들이 맡고 있던 구역 청소는 기존 민간위탁업체 등의 협조를 얻도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