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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무리한 민간위탁’ 파주시설공단 청소노동자 집단 반발
입력 : 2017-02-02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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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민간위탁’ 파주시설공단 청소노동자 집단 반발
청소노동자 민간위탁 반대, 청소 공공성 강화,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등 요구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과 시민사회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월 31일 오후 4시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시의 ‘청소 노동자 민간 위탁 반대’, ‘청소 공공성 강화’,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쟁취’ 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엽합회 등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가 동참하여 지지와 연대의 힘을 실어주었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를 통해 파주시 전체 10개 구역 중 기존 민간위탁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개 구역도 민간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현재 공사 소속 기사(정규직)와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 83명 중 18명이 나간 후, 65명(환경미화원 31명)이 민간전환 대상이며 이들은 민간업체와 다시 고용계약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 권성식 위원장은 “파주시의 무리한 청소 민간위탁으로 공공환경미화원 모두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며 “민간으로 위탁되면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노동현장은 더 열악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미화업무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가져 적절한 시점에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동참한 안소희 파주시의원도 “현재 국회에서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이라며 “파주시는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업체들 끼리 경쟁을 붙여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발상은 언뜻 일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한 업체가 일정 구역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업체의 목표는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라는 기본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주시 측은 3월 12일 이전까지 3개 구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주시와 청소노동자들 간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책위는 2월 6일 이전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파주시와 공단, 시의회, 청소노동자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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