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래도 되나? - 문제일지

1. 파주시 청소차 헐값 매각

2016년 3월, 시설관리공단은 수의계약으로 ‘청소차 헐값 매각하여 날아간 억대 혈세’(2016년 3월 15일 기호일보 보도)라는 지탄을 받은 바있다. 청소차량 28대를 민간업체에 총 3억9천300만 원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 공매과정을 거쳤다면 보통 감정평가액의 130%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생략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2. 파주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액과 실 집행액의 차이

미지급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가 내려와서, 소송가액의 50%인 72억으로 노사가 합의했음. 그러나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67억으로 조정되었으며(명확히 밝혀야할 부분), 아직도 미지급 통상임금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3.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간부 음주운전사고 은폐로 물의(본지 53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모(54) 팀장이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금촌동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시설공단은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은 이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조차 열지 않아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 환경과 민간위탁업체 관리 소홀

2016년 12월 A청소용역업체가 청소근로자에게 100% 지급되어야 하는 직접노무비의 일부를 부당하게 수령해왔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는 직접노무비 지급 조항 위반으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파주시 환경시설과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5. 시설관리공단 ‘무늬만 공개채용?’ 의혹 (본지 56호)

공단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르면 시청 비서팀에 근무하던 이재홍 시장의 친구의 딸 A씨와 체육시설팀에 근무하던 B씨 그리고 공단 직원의 약혼녀인 C씨가 신규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최근 실시한 일반직(행정8급) 전형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간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6.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 공무원 남편 업체 선정됨

올 2월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3개업체중, 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업체 대표는 공무원 남편으로, 파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년 근무한 사람이라며 문제없다고 함.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모팀장 뇌물수수 구속(본지 59호)

2017년 2월 15일에 시설관리공단 이 모(55·행정 4급)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공단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함. 이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들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달 민원인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순환센터 작업자 사망 (본지 60호)

2017년 2월 28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월롱면 소재한 환경순환센터 환경처리시설 장광수씨(49세) 작업중 사망. 국과수 부검중.

9.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소미화원 100%민간위탁 추진 (본지 54호, 57호, 58호, 59호, 60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무능과 비리가 일자리에서 쫒아내 거리로 내몰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특별취재팀

#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