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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시민의 눈 파주모임’, 투표지 분류기 폐기 촉구 기자회견
입력 : 2017-04-1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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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 파주모임’, 투표지 분류기 폐기 촉구 기자회견
전국 4만명의 회원을 가진 ‘시민의 눈’이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했다.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시민의 눈 파주모임’도 17일 저녁 7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장소와 참관 방법을 문의하고, 사전투표 투표함 이동 및 보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물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송태호 계장은 “‘투표지 분류기 폐기 및 심사집계부 절차변경’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사전투표함 보관에 관해 감시를 원한다면 보관실 CCTV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촛불혁명으로 앞당겨 치뤄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이다. 시민들의 투표와 개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의 눈 파주모임’은 현재 14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으로, 투표 및 개표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
[ 기자회견문 ] 19대 대통령선거 개표, 투표지 분류기 폐기
“영화 <더 플랜>이 밝힌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충격적 사실”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투표지분류기 폐기 또는 심사집계부 절차변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4일 18대 대선 부정개표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이 시사회를 마치고 15일 파파이스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다. 이 영화는 17일 개봉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영화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연결된 컨트롤 PC의 해킹, 조작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 다수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점에 그 신뢰가 높아 더욱 더 충격이다. 19대 대통령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에 국민들은 불안과 충격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대통령 후보 등 이해 당사자의 면담과 전국 243개 지자체별 자발적인 시민이 모여 면담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지역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위원회 면담을 전개할 예정이다.
1.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의 문제점
첫째 개표기스캐너는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로 무효표를 특정 후보의 표로 조작 분류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인 클린트 커티스는 “매우 정교한 보안 절차가 만들어졌지만 해커들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들 게 하는 것이며 기술자 한 명이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투표기 중앙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 조작에 관해 실험한 작가이자 시민운동가인 베브 해리스는 “투표기로 실험했고 내부자로서 프로그램에 접근해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했다. 개표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조작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미스터리 1.5의 산술적 결과가 이미 18대 대선에서 나왔었다는 것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 컨트롤 PC가 보안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제18대 대선에서 컨트롤 PC가 외부로부터 접근이 불가능하게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WIFI 장비가 내장되어 중국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는 것 또한 해명이 필요하다.
셋째 〈더 플랜> 다큐에서 제기한 1.5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해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 알고리즘의 공개와 해명을 촉구한다.
넷째 정상적으로 기표된 용지가 다량으로 미분류되는 기계적 오동작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
2.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매번 대선이 끝나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다. 국가 기관선거 개입, 국가 보안 당국의 해킹, 댓글사건, 투표함 개함 및 부실관리, 사전 투표함 보관소 관리 문제, 거소 투표의 부정행위, 투표 절차의 복잡성, 임의성에 대한 문제제기, 투표지분류기 오동작 및 해킹 위험 또는 기계적 오류에 따른 부정개표 등이 그러한 문제이다.
위와 관련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온갖 선거무효소송에 사회적 재화 낭비는 물론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에 정치권 마저 몸살을 앓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눈은 19대 대선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온 국민의 축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 정당과 개인 후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 <더 플랜> 다큐멘터리에서 제기한 투표지분류기 1.5의 미스터리에 대한 각각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촉구한다.
- 문제가 있는 투표지분류기 및 제어용 PC 보안 폐기를 촉구한다.
- 투표지분류기 폐기가 불가능할 경우 수개표 분류→투표지분류기→육안검사→계수기→육안검사 방식으로 개표의 순서를 간단하게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 각 정당 참관인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임무 숙지를 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 각 정당의 참관인 선임에 있어 관습에 벗어나 법률이 정한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참관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촉구한다.
- 사전투표함 보관소 감시 CCTV 인터넷 공개 및 보관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연월일이 표기된 시계를 CCTV와 사전투표함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심사집계표(개표현황표)를 각 정당 동보시스템(FAX)이나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중앙선관위 집계[대국민 선거통계시스템]와 비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 각 정당 투·개표 참관인들이 투·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3.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의 문제해결 방안
시민의눈은 투표지분류기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과 해킹 등에 취약한 보안 등을 미루어보면 굳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폐기를 거부할 경우 차선책으로 심사집계부 절차변경을 제안한다. 현행 절차의 순거를 수개표 분류→투표지분류기→육안검사→계수기→육안검사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기계적 오류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표 이후 사회적 혼란을 막고 더 나아가 개표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첫째 시민의눈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만약 투표지분류기 폐기가 어렵다면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이차적이며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4만여 명의 시민의눈 회원은 위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시비에 대해 그 책임은 모두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7. 4. 17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시민의눈 파주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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