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 입법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 입법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 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 임승빈)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제 2 국무회의 신설을 공언 하였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내기로 한 상태이다. 이번 헌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지방분권이다. 이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 및 국회에 바람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성임 기자

#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