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상상교육포럼] 교육행정분과장 발제-학교자치, 학생자치! 우리가 시작하면,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자치, 학생자치! 우리가 시작하면,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주상상교육포럼 교육행정분과장 박태현입니다.

학교는 사랑과 음모, 로맨스와 서스펜스, 신뢰와 배신, 공무원과 교육자, 공급자와 수요자, 관리자/위촉자/일반인, 좋은 놈/나쁜 놈/이상한 놈, 도전과 좌절, 환상과 모험이 있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잠시 학교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조례에서 정의한 본연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3개의 자치기구가 하나의 건물을 사용하며 운영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의 대표는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의 대표는 학부모회장, 학생회의 대표는 학생회장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비하여, 학부모회장과 학생회장은 매년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3개의 자치기구가 각자의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조율/결정하고 집행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업무가 다시 서로 연결되므로, 끊임없이 조율-설득-결정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것이 학교 운영위원회이며, 30여 가지나 되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자치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상급기관들은 학교 내 자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사회를 앞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치를 연습하고, 실패까지도 교육으로 승화할 수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학력고사, 수능/정시 등의 단일화된 대학 입시를 위해 학교 본연의 모습은 모두 뒤로하고 교과 중심의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수시 입학제도와 입학사정관제도 등이 도입되고, 고등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누적되면서,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의 입시”와 “사회의 진출”, 서로 완전히 달랐던 기준이 공통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할 기회입니다.

파주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산과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주도형의 꿈의 학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학교 밖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본질을 소홀히 한 방식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메인(학교)을 제외한 서브(꿈의 학교, 꿈의 대학, 청소년 문화의 집 등)만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괴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서브 때문에 다시 메인에 부하가 걸리는 악순환도 여러 사례를 접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자율권이 없는데, 학교 밖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준다는 괴리』

학생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접 결정한다는 변화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지만, 정작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서 동떨어져있기 쉽습니다.

잠시 학교의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부모(회)는 스스로 의견수렴 및 조율을 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까지 민원으로 업무를 과중시킵니다. 학부모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선생님을 찾아와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 중 학부모회장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됩니다.

학생회는 거대한 공약으로 당선되지만, 직접 결정 가능한 예산이 없거나 작으므로, 그 공약의 끝은 교장선생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당연히 어렵고, 멤버들(학생회원)만의 리그가 되기 쉽습니다.

교직원들은 내부 업무만으로도 바쁩니다. 그런데 동작하지 않는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역할까지 대신하고, 문서상으로라도 완벽해야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회의가 정상적인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위의 현실들은 인정해야합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무엇이 학교자치인가요?”

학부모 여러분! 성인이 되었고 최소한 8년의 시간이 지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에 의해 위촉된 준공무원입니다. 학부모회는 성인들이 모인 독립된 자치조직입니다. 언제까지 교직원들의 지원을 당연한 척 받기만 하실 겁니까? 그건 그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안하니까 교직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달라고 하면서 왜 그분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도록 하여,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뺏으십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일이 어긋나면, 교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합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모두 교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까?

교직원 여러분! 언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라는 환상을 유지하시렵니까? 아무도 문제없는 학교를 바라지 않습니다. 완벽한 학교가 없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현실을 이야기해주셔야 학교가 성장합니다.

파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여러분! 좋은 학교는 문제가 없는 학교가 아니라, 문제가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의와 조율로 잘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지게 하는 이론교육과 교직원들의 업무를 절감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실무교육이 필요한데, 왜 매번 행정서식을 읽어주는 교육만을 만드십니까? 그 서식을 읽을 정도의 한글은 이미 12년간의 초중고 교육에서 배웠습니다.

저희 파주상상교육포럼이 했던 지난 3년간의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강의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억울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거나, 교직원들의 잘못을 따지는 강의가 아니라, 학부모들도 책임지고 직접 하겠다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 흐름이 생겼고, 선생님들의 얼굴을, 현실을 직접 보고 대화할 수 있도록 오늘의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2~3년 더 지나고 나면, 이 흐름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학생들을 위한 씨앗을 뿌려보고자 합니다.

“학부모(회)가 교직원들과 손잡기 위해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자치·학생자치는 이제 공론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학교자치, 학생자치』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성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바뀌면 되지만, 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시를 위해서도, 인생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에 없는 예산과 선생님에게 없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일선에서 만난 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 큰 것처럼 행동하는 고등학생들조차도 “불과 100만원 학생회 예산을 학생회 내 십수명이 스스로 사전준비-발의-의견수렴-토론-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자리 잡게 하기에 수년이 걸렸다(걸렸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벌리고는 있지만, 배후 지원이 없어 결국 선생님들만 또 고생하고 있다.

지금 있는 수시 준비를 위해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하기도 벅차다.

일 벌릴 예산이 없다. 그러니 확대하기 어렵다.

받아들여야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판단하여 쓸 수 있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① 학생회 직접 예산 (100만원 전후) ② 동아리 예산 (3~400만원 전후) ③ 축제예산 (2~3천만원 전후)입니다.

학교의 예산집행이나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② 물품선정위원회 ③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는 명시된 기준으로, ④ 학교 급식소위원회 ⑤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윈회는 선택적 참여가 가능한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공부였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바람과는 달리, ‘맛있는 급식’입니다. 김치가 맛이 없다고 하면, 그들에게 업체선정 절차를 알려주고, 그들이 직접 품평회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학생회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하면, 학생들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찾아가서 학생회 예산을 늘려달라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동아리 예산 편성 및 선정과정을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학생회 의결로 운영위원회 예산 상정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 교직원, 학부모보다 컴퓨터를 더 잘 아는 학생들을 물품선정위원회에 활용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은 함께, 이러한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실무 교육을 진행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개중에는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이었다면 교과과정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대학입시에도, 사회 진출에도 꼭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종합전형, 생활기록부 등에 쓰일 소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학부모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40대의 성인들조차 민주주의와 자치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을 이끌고 가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평생 살면서 글로만 배웠지 직접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자치를 경험하고, 실패를 허용해 주자!!”

더 이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익명에 숨어 인터넷에 민원을 넣는 자유를 민주주의와 학교자치라고 착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민주주의와 자치를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실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학교자치이고, 학생자치야 말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2017. 6

파주상상교육포럼 교육행정분과장 박 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