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지지 성명’ 발표

성 명 서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성매매는 도덕과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성평등에 관한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

2000년과 2002년에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국가이며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이다.

이는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외화벌이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묵인, 방조한 결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청되었다.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며, 성매매 알선자 및 매수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제정 취지는 잊혀져 가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더욱 더 악랄해졌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방지법이 무색할 정도로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24시간 성매매가 가능한 집결지의 존치는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증거이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파주에 위치한 여기, 성매매집결지는 전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며, 성매매 여성들조차도 가기를 무서워하는 곳이다. 하루 40명까지 손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한 적이 있었다.

성매매집결지는 여성 인권 침해의 대표적 공간이자 법과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 전국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이제 정점을 찍고 있다.

2006년 춘천 장미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시작으로, 2010년 동해부산가, 2013년 춘천 난초촌, 2014년 부산 범전동 300번지와 육공구, 2020년 인천 숭의동 옐로하우스 및 학익동, 대구 자갈마당, 2021년 전주 선미촌, 수원 역전 매산로, 마산 서성동, 서울 청량리 588 등 수많은 성매매집결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또한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성폭력이 늘어난다, 단속의 풍선효과로 성매매가 가정으로, 오피스텔로 스며들어 더 은밀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오해가 있다.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 자활 지원으로 많은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하고 사회구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동두촌도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행정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전국의 모든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