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만+창조박람회’가 부산(9월 16일), 대구(9월 23일), 서울(10월 2일), 대전(10월 14일), 광주(10월 21일), 판교(10월 26일)에서 잇달아 개최된다. ▲그런데 삼성 하반기 채용 서류 접수는 9월 14일까지다. ▲대구 서울 대전 광주 판교 박람회는 원서접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박람회가 열리는 것이다. ▲삼성 뿐이 아니다. SK, 한화, LG, CJ, 한진, 한화, 효성, KT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의 일환이며, 노동부가 주관했다.<사진제공=팩트올>

‘청년’이 핫이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박원순 시장의 ‘청년보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비롯해서 지난 2일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청년일자리박람회’까지 성대하게 열렸다.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삼포, 오포, 칠포, N포세대

청년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학벌 중시 풍조 속에서 초·중·고 때까지 입시 위주의 과도한 공부와 부족한 수면에 시달린다. 대학가서도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더구나 취업난이라며 1학년 때부터 스펙을 쌓아야한다.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직장에 간신히 진입해도 언제 잘릴지 불안하다.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는 경쟁률이 거의 300대 1에 이른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증명해 주듯이 청년 실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30대 자살원인 1위는 신변 비관이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것도 절망적인데, 인간관계와 내집마련(‘오포세대’)에 이어 이제는 꿈과 희망조차 버린 ‘칠포세대’, 심지어 계속해서 포기할 것이 늘어나서 셀 수조차 없어진 ‘N포세대’까지 되어버렸다.

청년정책에서 빠진 것

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이다. 한국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년실업을 꼽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중앙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다. 그러나 아직 이 펀드를 운영할 주체도 설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사업을 할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펀드의 구조로 인해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30대의 78.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고용 시 해당 기업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훨씬 싼 인건비로 고용 가능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과연 기업들이 정규직을 더 고용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조치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청년의 평균 임금은 2009년 72% 수준에서 2014년 62%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 역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임금 격차는 나날이 커져가고 회사별 복지도 차이가 큰데, 얼마 되지 않는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위의 정책들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도 부족한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따라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여태까지는 일자리를 늘리도록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들이 주로 실행되었는데 현재처럼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미 모순된 상황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장단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극복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노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축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보장’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고,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중단기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지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주목해볼만 하다. 바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보장’이다. 지역 내 청년들에게 성남시는 분기별 25만 원 가량을 지역화폐로, 서울시는 월 1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와 고용준비수당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지방정부의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첫째,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업상태의 청년들에게 ‘고용준비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이 고용될 때까지 일자리를 함께 알아보고 주선해 주는 ‘고용도우미’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준비수당 역시 중앙정부의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했던 청년들의 해외취업 장려 정책은 실제 취업자 수가 11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예산은 448억 원이나 투입되었다. 이처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줄이면 약 1500억 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

프랑스, 호주, 독일의 청년 수당

실제로 외국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했던 프랑스에서는 18~26세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조건으로 ‘알로카시옹’이라는 월 57만 원의 현금수당을 제공했다. 호주에서도 16~24세의 청년들에게 소득수준과 결혼여부에 따라 주당 약 20만~60만 원씩의 ‘청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극심한 청년 실업을 겪었던 독일도 최대 월 670유로를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바푀크’라는 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절반은 무상보조금으로, 절반은 정부보증대출금으로 지원한다.

청년 수당은 사회신뢰를 주는 길

이처럼 청년실업이 극심한 나라에서 청년수당을 제공한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향후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헬조선 지옥불반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피해자인 청년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래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정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