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교육급식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은 교육급식입니다. 단순히 식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뿌리이며 국가와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은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살피는 일은 그 자체가 학교교육이고 학교급식이 교육급식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이런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파주시에서 이번에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반 농산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삭제된 조항은 결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청의 재정 삭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한 우수농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결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에 사용되도록 생산, 유통, 공급의 합리적인 계획이 시장의 책무에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무 조항 전체가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셋째, 파주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14곳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구매, 친환경농산물보급,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자재공급, 유통관리 등이 사례로 있고 이런 점을 보완해서 파주시에서도 조속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지도 및 감독부분인데요, 현재 급식종사자의 자료준비, 점검 및 업무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일원화되고 체계화되어서 관리 감독으로 학교급식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영양사를 제외하고 학교별 학부모를 축소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또는 안전한 식재료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직접관련이 되는 농업인단체나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영양교사를 위원회에서 삭제한 것, 초, 중, 고교 학부모 각 1명을 학교대표 1명으로 축소한 것, 이런 것들은 현장의 의견수렴을 불가능하게 한 부분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양, 식생활,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경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교육은 학교와 가정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접근할 때 더욱 성숙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개정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가 이런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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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표문은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 공청회에서 한양수 한빛초 교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국장이 만든 녹취록이 학부모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어 SNS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요약 정리하여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