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대책위가 사실상 사업추진이 전제된 서울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의 주민협의체 참여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국토부에 ‘임진강 준설사업의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라’는 ‘보완 통보’를 한 가운데, 국토청은 <임진강 거곡ㆍ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8월27일(목) 오후 3시에 열겠다는 공문을 각 시민단체에 보냈다. 이에 임진강 준설을 반대하는 농민대책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회 등 연계 단체는 국토청의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환경부 주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요구했다.

환경부의 ‘보완 통보’, 국토청의 발 빠른 추진 행보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임진강 준설사업계획 보완 지시 후 국토청은 사업 실행을 위한 다른 준비를 해온 듯 보인다. 환경청의 ‘부동의’ 판정 아닌 ‘보완’ 명령은 사실 상 국토청에 사업 재개의 빌미를 남겨 놓는 것이었다.

국토청의 용역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7월14일자로 파주환경운동연합에 생태계 조사사업을 한다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

주민협의체를 하려면 사업 강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협의체’ 구성이 사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대책위는 주장한다.

국토청의 이 같은 행보는 사업 실행을 위한 작업을 이미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합의’를 도 출해 내는 형식 갖추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잘못된 사업계획은 밀어 붙이기로 진행하면서 주민합의에 관해서는 형식적 외향만 갖추려 애쓰는 모습에서 본말전도의 씁쓸한 정치관행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글 · 사진 이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