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횡령혐의로 대표 구속된 H환경과 

25억 청소용역 재계약, 시민들 분노

관련 공무원이 폐기물 업무처리 용역을 임의로 위탁한 것도 의문

▲적환장이 없어 쓰레기를 길에서 파봉하는 장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청소용역비 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H환경과 2년간 25억 4천여 만원에 이르는 청소용역 계약을 맺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같은 달 29일, 2012년 7월부터 파주시의 운정지역 청소용역 위탁업체 H환경 대표 김모씨(43세)가 장인, 처제등 친인척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여 5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차장(37세)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파주시는 이 H업체와 재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청소 용역업체의 혐의에 대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소희 파주시의회 의원은 “H환경이 횡령혐의로 지난 8월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혐의가 밝혀지는 과정이므로 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적격심사를 통과하였다며 파주시의 안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H환경을 둘러싼 의문은 이것만이 아니다. H환경은 애초 운정지역 가로청소 업무만 위탁받았으나, 생활폐기물 처리까지 위탁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심의나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공무원 등이 임의로 계약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파주시는 이 업체에 대해 용역 후 단 한번의 관리감독도 하지 않아 H업체의 본부장으로 있던 퇴직 공무원 박모 씨와 파주시와의 유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박모 씨는 재임당시 H환경 위탁심사를 담당했고, H환경이 선정되자 아들이 H환경 직원으로 등재되어 인건비를 받아온 것 아닌가 의심을 받고있다. 

▲휴게실 철거 후 공원벤치에서 쉬는 모습

한편 H환경 노동조합은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H환경은 노동조합과 5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작년에 비해 1인당 평균 1,150만원이 깎이는 임금안을 내놓아 미화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주시는 H환경에 가로 청소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일용직 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들은 H환경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까지 작업을 하도록 파주시가 임의로 용역을 주었다가, 일이 터지자 H환경 미화원들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글?사진 |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