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5일 서울문산고속도로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문산민자도로 고양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토부가 사업승인을 멋대로 결정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척 흉내낸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5일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문산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35.2㎞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9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1월 보상협의를 시작해 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간 3개월 동안 국사봉 구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꼴이어서 함께 참여했던 대책위와 고양시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관협의체는 지난 5월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생활공간 단절의 최소화, 교통난 해소, 국사봉 등 환경파괴 최소화 등의 9개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지역주민대표, 국회의원,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GS건설 등이 참여해왔다.

민경선 도의원은 “당초 6일 협의체 회의에서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국사봉 등 9가지 현안문제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회의 도중 국토부에서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협의체는 국토부의 들러리에 불과했으며 3개월간 국토부의 명분 쌓기에 놀아난 꼴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또한 “서로간 갈등을 좁혀보자고 시작한 협의체였는데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인가고시를 내린다면 고양시는 더 이상 협의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제기했던 9가지 요구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역할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 또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개월간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토부는 사업추진 명분을 얻기 위해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했다”며 “국토부장관은 협의체를 무산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와해시키면서 부실한 실시설계안을 고시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구성원으로 다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 측은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고양시와 협의 추진할 그린벨트 행위허가 및 개별 각종 행정 인·허가에 대해 전면중지(금지)할 것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 ▲100만 시민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할 것 등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또한 10일 시청앞에서 국토부의 서울문산민자도로 승인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대규모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고양신문 8월 10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