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11월 파주구간 착공, 파주시 ‘국토부 사업’이라며 뒷짐

▲시민단체와 아동동, 영태리 주민 30여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년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온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파주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이 35.2km이며 이중 파주시 구간은 13.6km이다. 시행사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는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11월 7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파주시민들은 고양, 광명 구간에 대해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주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아동동, 영태리 주민 등 30여 명의 파주시민은 파주시청 앞에 모여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6차 협의를 하기 전,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민 피해 최소화 노력하면서 파주시민 피해는 무시?

최용석 아동동-영태리 지상관통반대대책위원장은 “국토부와 GS건설이 고양시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양시민들의 피해는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파주시민의 피해는 무시하고 그대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민단체와의 5차 협의 과정에서 반대나 우려를 표시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시민과의 조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지, 시민단체와의 합의 후, 공사를 승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의선 위로 고가 고속도로 생기면 마을 초토화, 지하화 해야...

한편, 조영권 영태리 대책위원장은 “현재 경의선 철도가 교각으로 지나가는데 마을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8m 높이로 지나가며,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피해로 주민들 삶이 힘들어졌는데, 경의선 위로 22m 높이의 고가 고속도로가 또 생기면 마을이 초토화 된다”며, “공사가 강행하더라도 아동동-영태리 구간 3.7km는 지하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GS건설 측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마을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파주시가 군사시설이 많아 모두 피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일부 마을에 피해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지상과 지하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할 수 없지만, 아동동 508 항공부대 근처 1.2km는 반지하로 설계를 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민갈등 우려 큰데도, ‘국토부 사업’ 발뺌하는 파주시

한편,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여 찬성하는 측과 환경파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측으로 입장이 엇갈려 자칫 ‘민-민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파주시는 ‘서울-문산고속도로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가 크게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근원을 좇아보면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의 목적과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 기간 간선망을 구축하고, 통일로의 정체를 대체한다는 두 가지 명제를 담고서 추진되고 있는가운데, 시행사 측에서는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이 자유로로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통일로를 이용하다 보니 금촌에서 부터 교통난이 시작된다”며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운정에서 내포IC로 이어지는 자유로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도 매우 한적한 구간이라 문산 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뿐 더러, 방화대교로 빠지는 노선과 통일로 이용 차량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보조금 · 비싼 통행료 불가피, 결국 국민에게 손실전가?

‘설득력이 부족한 사업 강행’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탓인지 항간에 여러 가지 추측성 주장이이 나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아직 그 실마리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액의 건설비용부터 쏟아 붓는 것은 당위성이 약하다.

한편, 중국과의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현재의 해상, 항공으로는 교역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북한을 통과하는 육로를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 10.12).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지만 이는 11월 착공이 확정되고 한참 지난 후 나온 의견이라 원래부터의 사업동기로 보기 어려운 한편, 산업물류운반도로’ 용도라는 추측도 있으나 전국적 규모로 보자면 대단할 것도 없는 산업시설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1조 4천억원이 이나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이지만 민간사업주체로서 30년간 운영을 보장받으므로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들어가거나 비싼 통행료가 책정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그 손실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글 · 사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