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3개 대책위 면담

환경청장, “군남댐, 한탄강댐이 있는데, 이 사업 필요 의문”

 “6백년동안 대대로 농사짓던 농토를 하루아침에 잃게돼”

지난 11월19일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반대 농민대책위,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등 임진강 준설반대 3개 대책위원회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김영훈 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3개 대책위는 이날 김영훈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청회를 생략한 것과 관련 절차상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토청이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할 때 이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청이 임진강 준설사업관련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생략공고를 한 것은 지난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서 이 사업이 홍수예방책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면담에서는 3개대책위 참여자들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홍수예방책이 아니며 농민들 농토를 없애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DMZ 일원의 생태환경만 파괴하는 사업임을 피력했다.   

농민대책위 박해연 위원장은 “문산읍 마정?사목리 논은 저류지 역할을 하는데 거길 메꾸는 이번 사업은 홍수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평생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며 하천부지 땅을 강제수용하고 이번사업을 강행하면 6백년동안 대대로 농사짓던 농토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석 농민대책위 사무국장도 "6월11일 공청회에서 사업시행자 조차도 이번 사업이 필요없음을 내용적으로 인정했다. 그러고도 국토청은 다른 이유를 들면서(하상준설이 아니라 고수부지를 파내는 거라며) 그대로 강행하려고 해 9월23일 속개공청회를 막았다. 그랬더니 공청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강변했다. 

또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를 대표해 참가한 생태지평 정인철 국장과 녹색연합 황인철 4대강사업팀장도 "임진강 홍수예방을 위해 연천의 군남댐을 만들었고 한탄강댐도 완공예정이다"며 "북한의 황강댐과 군남댐으로 임진강 수량문제가 심각한데 또 홍수를 예방한다며 이번 준설사업을 한다는데 대해 환경청은 책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준설예정지 이외에 준설토를 쌓는 성토, 사토예정지역 역시 장단반도 독수리월동지, 수원청개구리 가장 중요한 서식지인 마정?사목리 논인데 환경영향평가서에 성토, 사토 예정지가 어딘지도 언급이 없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환경청장은 “임진강 하구가 생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곳인 만큼 잘 알고 있고 직접 현장도 가봤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군남댐과 한탄강댐이 만들어졌는데도 이번 사업이 왜 또 필요한지는 우리도 의문가는 사항이다”며 본안이 제출되면 “준설사업으로 정말 홍수예방대책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공청회 생략과 관련해서는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한다"며 최대한 빨리 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에는 파주시민대책위 천호균 상임공동대표와 노현기 집행위원장, 농민대책위 박해연 위원장과 이재석 사무국장, 임진강 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를 대표해 녹색연합 황인철 4대강사업팀장과 생태지평 정인철 국장이 참여했다. 

글 | 김명수 기자 / 사진 | 천호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