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경기도당 김성현 위원장은 6월16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정진후 원내대표, 서울시당 정호진 위원장, 인천시당 김성진 위원장과 공동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기에 기자회견 전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은 대부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요금 인상이 경기도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 특별하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 남경필 지사가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뒤늦게라도 실현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가 서울시와 인천시가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통요금 인상의 핵심요인은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분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후 버스 회사들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퍼붓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총 6개 항목에 있어서 부당하게 버스 보조금을 운용해왔음이 드러났고, 2013년 한 해 규모만 하더라도 3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 시가 버스 회사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 없이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버스회사의 재정보전금 등으로 년간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광명시도 년간 49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에 대한 면허를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가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버스회사들이 보조금을 전용해 임원직 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처음부터 차단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하게 하고 만성 적자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경필 지사가 이러한 준공영제의 폐해를 이해한 뒤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버스요금인상은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7일로 예정된 버스 요금인상을 일단 철회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귀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