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의 임진강 준설관련 협의체 제안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일시 : 2015. 8. 27. 오후 2시30분 
장소 : 문산행복센터

1. 국토청이 농민들, 문산시민, 용역업체, 파주시 등이 참여하는 <임진강 거곡ㆍ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오늘 8월27일(목) 오후 3시에 열겠다며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2. 환경청의 보완통보를 받고 <임진강 거곡ㆍ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청의 용역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7월14일자로 파주환경운동연합에 ［‘임진강 거곡ㆍ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용역’ 생태계 조사사업］을 한다며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의견에 따라 생태계 추가조사를 계획하여 홍수기전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홍수기 후 2차 조사를 실시”한다며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국토청이 협의체 제안을 농민대책위로는 5차례를 했고, 파주환경운동연합(파주시민대책위에 제안한 것으로 보고 대책위집행위에서 논의 함)으로는 3차 공문부터 보냈습니다.

4. 시민대책위 집행위는 다음을 이유로 협의체 불참을 결의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국토청이 주도하는 협의체가 문제가 있으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협의체’ 명칭부터 준설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민협의체를 하려면 사업 강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협의체’ 구성이 사업강행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동부엔지니어링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거짓 작성하여 환경청이 고의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업체인데 업체에 보완서 작성을 맡겼다는 것은 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환경단체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5. 농민대책위도 26일 저녁 협의체 참여제안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농민대책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있는 환경부 주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