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난 예산 빼돌려 국정화 추진하는 정권,

초법 탈법 일방통행은 국민 저항만 키울 뿐이다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원을 금년 예비비에서 편성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에 국정교과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바로 다음날 군사작전 벌이듯 비밀리에 예비비로 예산안을 편성ㆍ통과시킨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11월 2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비의 편성은 재난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는 법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조차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비비 44억 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에 정부 내 협의를 근거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끼리 협의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17억 원이 개발ㆍ편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부 사업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스스로 거리에 나와 피켓을 들고, 자원봉사를 하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ㆍ여당과 청와대가 느닷없이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할 수는 없다. 당장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예산 편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ㆍ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10월 22일 (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