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국정감사, 배달라이더 사고 , 18 세 이하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 56.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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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국정감사, 배달라이더 사고 , 18 세 이하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 56.1% 차지

 

- 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 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 교육 위해 4 억 6 천만원 예산 투입했지만 , 실실적 효과는 미미

- 박정 의원 “ 영상과 홍보만으로는 충분한 교육 불가능 , 현장 안전 교육 실시해야 ”

 

 

 

 

최근 3 년간 18 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 건에 달한다 .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 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18 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 년 113 건에서 22 년 143 건으로 30 건이 증가했고 , 23 년 6 월말 기준으로 58 건이 발생했다 .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 건이다 .

 

23 일 ( 월 ) 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 년부터 현재까지 약 4 억 6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 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

 

박정 의원에 따르면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 인 약 3 억 5 천여만원을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 비용으로 집행했다 . 라이더들은 이 어플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

 

반면 , 실제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 업체에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를 비교해 보니 ,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박정 의원은 ‘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 며 , ‘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 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 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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