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42 일 만에 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됐다 ... 흔들리는 기상청 기술 연구 ”

---

박정 의원 , “42 일 만에 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됐다 ...

흔들리는 기상청 기술 연구 ”

 

- 기상청 R&D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이자 尹 대통령의 공약 파기

- 주요 R&D 예산 22.7% 삭감 ... 기상청 , 정상적 사업 진행 어려워져

- 박정 의원 , “R&D 예산 삭감 , 졸속 · 일방적으로 추진돼 ... 尹 정부 , 주먹구구식 예산 ”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16 일 ( 월 ) 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 ·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

 

2024 년 기상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5% 삭감되었다 . 이는 정부 전체 삭감률 16.6% 대비 약 1%p 더 삭감된 것으로 , 정부 예산안 12 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문제는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 . 2024 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8 월 22 일에 의결되었다 .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 12 조의 2 제 5 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 기간인 6 월 30 일을 53 일 초과한 것이다 .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 ’ 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 (3.9%) 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며 지켜지지 못했다 .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 . 기상청은 ‘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 라는 박정 위원장실의 질문에 “ 기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 고 답한 바 있다 . 실제로 기상청의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 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 억 3,000 만 원이 증발하여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기상청은 2024 년 조정된 내용은 2025 년 증액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 박정 위원장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삭감분을 25 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2 배 수준인 606 억 9,500 만 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방적인 예산 삭감 과정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 기상청은 1 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부 ) 조정안을 8 월 9 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6 월 28 일 , 과기부가 5 천억 원이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기상청 R&D 예산은 6 월 28 일부터 8 월 9 일 사이 42 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된 것이다 .

 

박정 위원장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이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 라고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