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국감 - 합참본부 이전, 3월 17일 기재부에 사업타당성 요청 후 , 국방부는 208일째 패싱 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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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 국감 - 합참본부 이전, 3월 17일 기재부에 사업타당성 요청 후 ,

국방부는 208일째 패싱 당하는 중?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전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합참 본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연쇄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합참은 올해 2월 27일 국방부에 사업타당성조사 협의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올해 3월 9일 기재부에게 관련 설명을 한 후 3월 17일 기재부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재부에 `24년부터 `27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총 사업비 2,393억원 규모로 사업타당성조사 수시선정 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그 이후 현재까지 기재부와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재부를 찾아가지 않았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24년 예산에도 설계비 등 반영하고 올해 11월부터는 설계기본요구 조건 작성이 완료 되었어야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등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설계와 시공업체 계약과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현재 가장 첫 단계인 사타 조차 출발하지 못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 정도면 합참청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국방부·합참 등 중요 국가최고 안보기관이 한 곳에 모인 상황이 현실로 고착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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