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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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

 

-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축소하고 예측 불가한 부문에 감축 책임 전가

- 박정 의원 , “ 이대로면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실현 어려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이 11 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의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 " 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제감축과 CCUS(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 기술 ) 목표 등을 늘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4 월 ,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 1 차 국가 기본계획 ’ 을 발표하면서 NDC 의 세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했다 .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 에서 11.4% 로 낮추고 , 다른 부문의 감축 책임을 늘린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해당하는 전환 부문에서 400 만 톤을 추가 감축하고 , 해외 온실가스 탄소 시장 참여를 통한 국제감축 부문에서 400 만 톤 , CCUS 부문을 통해 90 만 톤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 확실한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보충적 수단인 국제감축과 CCUS 의 감축 목표를 늘리고 , 전환부문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전환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α 로 설정했는데 ,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7 년 동안 매년 7GW 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 그러나 최근 5 년간 해당 설비의 연평균 증가 규모가 4GW 에 그치고 , 내년도 사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

 

국제감축 부문은 파리협정 6.2 조 등과 관련된 국제적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약을 체결한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가 실적을 얼마나 나누게 될지 불투명하다 . 특히 기존 도쿄체제의 CDM( 청정개발체제 ) 보다 강화된 파리협정의 SDM(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

 

CCUS 기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 특히 한국이 우수 사례로 여기는 세계 최초 CCS 사업인 캐나다 바운더리댐 사업이 최근 중단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지난 8 년간 탄소 포집률이 55% 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부는 국내 유일한 CCS 실증사업인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사업 실적으로 최대 120 만 t 의 성과를 가정하지만 , 실제 결과는 더 적을 수 있고 , 2030 년까지 1,120 만 t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

 

박정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 이대로면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실현 어렵다 ” 라는 점을 강조하며 , “ 더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들러리를 서지 말고 ,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라고 당부했다 . 또 , “2030 NDC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크게 축소된 부분은 맞지만 , 풍력 등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 라며 , “ 신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에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 비중을 계속 늘려가겠다 ” 고 답했다 .

 

또 , “ 국제감축은 지연되는 국가와 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MOU 를 체결해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진전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CCUS 에 대해서는 “CCUS 는 국제에너지기구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 면서 , “ 과학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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