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 국방부가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 배수로를 北전차 방어용을 이유로 죽음의 수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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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 국방부가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 배수로를 北전차 방어용을 이유로 고집, 죽음의 수로 만들어

- 파주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원래 전차장애물도 없었던 길…9사단 때아닌 군사작전 용이성 따져

 

 

 

파주지구 공릉천 정비사업의 폭·넓이 2.5m 배수로가 농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9보병사단이 수차례 군사작전 용이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농수로로 변경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 공릉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농수로 확보를 위해서 제방을 만드는 사업이다. 배수로로 설계한 구간은 농수로 설치가 필요한 구간으로, 사업 추진기관인 한강유역청은 크기가 큰 배수로(2.5m X 2.5m)에서 크기가 작은 용수로(1.0m X 1.0m)로 설계 변경하고자 군협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9사단은 용수로로 설계를 변경하면 북한 침략 시 북측 전차가 오갈 수 있다는 이유로 軍동의를 거부했다. 해당 정비사업 구간은 본래 배수로가 없었고, 전차 이동 방해 등 작전 용이성을 따져 설계한 구간도 아니었다. 현재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환경부가 나서 2번이나 협의 요청을 진행했으나, 9사단은 모두 거절했다.

 

 

 

윤후덕 의원은 “공릉천은 파주 주민의 여가와 일터인 삶의 터전이다”며 “애초에 전차 통행에 장애가 될만한 요소가 없었던 공릉천에 9사단이 군사용이성을 따지는 것은 명백한 군협의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결국 큰 배수로(2.5m X 2.5m)가 만들어져 생태계 단절까지 벌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군동의권 남용에 의해 사업 방해와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부는 전군의 군동의권 실행 실태에 대해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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