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불이행, 법 무시하고 국회 기만하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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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불이행,

법 무시하고 국회 기만하는 국방부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녹화사업 권고 이행 길 열렸으나

법개정 사항과 행안부 공문 통보 숨기며 국회 기만해

 

국방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을 회피하려다가 윤후덕 국회의원(경기 파주갑, 국방위원회)에게 질타를 당했다.

 

 

 

▲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강제징집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모습

 

올해 진실화해위가 국방부에 통보한‘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이하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한 국회의원실에 이행을 회피하는 답변을 반복해서 제출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법은 의무사항이었던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의 소관 부처 통보 절차를 없애고 소관부처의 자발적인 권고사항 이행 의무를 강화시켰다. 기존 규정을 악용해 행정안전부의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핑계로 이행을 회피하던 일선 부처들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진실화해위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소관부처에 통보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마비되는 독소 조항이 존재했는데 지난 9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해당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본조 삭제) 제7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의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상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 또는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본조 신설)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같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로부터 9월 22일 법 안내 공문까지 받았으면서도 국회를 속이고 권고사항 이행을 피하려 했다가 윤의원에게 질타를 당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방부는 10월 6일에 저에게 행정안전부의 권고 이행관리계획이 없어서 권고사항 이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며 “행정안전부가 국방부에 공문까지 보내서 3개월 시한으로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까지 했는데, 이를 숨기고 법 개정까지 무시하며 거짓 답변을 제출했다”고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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