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학교 관두고 수능 본다?’... 고교 자퇴생 3년 연속 증가

입력 : 2023-10-10 07:21:59
수정 : 0000-00-00 00:00:00

- 2020년 일시 급감했으나 지난해 2만3440명 달해

- 매년 자퇴생 절반 이상은 1학년… 지난해 52% 차지

- 강득구, “코로나19 시기 겪으며 학교 수업 필요성 못 느끼는 경향 우려... 제도적 보완과 공교육 정상화 필요”

최근 3년 새 고등학교 자퇴생 수가 매년 상승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정시 확대와 내신 절대평가 확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고등학교 자퇴생(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440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다.

2019년 2만4068명에 이르던 자퇴생 규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운영된 2020년 1만5163명으로 급감했지만 2021년 1만9467명, 2022년 2만3440명으로 유행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4년간 고교 자퇴생의 절반 이상은 1학년이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었다. 지난해 고교 자퇴생은 1학년이 1만2078명(51.5%)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2학년 9271명(39.6%), 3학년 2091명(8.9%)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내놓는 교육기본통계 분석에서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전체 학생 중 학업 중단자 비율)은 2019년 1.7%에서 2020년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치솟았다.

2020년 자퇴생이 급감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유학생이 줄었고 등교수업이 급감하면서 부적응에 의한 학업 중단도 줄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등교 수업이 점차 확대되며 자퇴생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성화고를 제외한 다른 고교는 수능 위주 정시의 중요도가 높아진 대입제도 변화가 자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비율을 분석해 보니 2019년부터 매년 0.7%→0.9%→1.1%→1.2%→1.3% 순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 4년제 대학으로 넓혀 분석하니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수가 2019년 4521명에서 올해 7690명으로 70.1% 증가했다.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면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기에, 내신이 안 좋으면 고1 2학기 때 자퇴하고 이듬해 4월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그 해부터 수능을 치러 성적이 좋으면 진학하고 아니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분석이 따른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면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완과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고등학교 유형별 자퇴생 현황

시·도	구분	학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전국	전체	3학년	2091	1298	1067	2517
		2학년	9271	8247	5646	8424
		1학년	12078	9922	8450	13127
		합계	23440	19467	15163	24068
전국	일반고	3학년	1191	709	572	1330
		2학년	6145	5430	3801	5168
		1학년	7570	5994	5064	7511
		합계	14906	12133	9437	14009
	자율고	3학년	76	53	38	103
		2학년	371	336	288	426
		1학년	472	363	369	562
		합계	919	752	695	1091
	특목고	3학년	92	39	27	92
		2학년	388	352	211	337
		1학년	521	436	358	556
		합계	1001	827	596	985
	특성화고	3학년	732	497	430	992
		2학년	2367	2129	1346	2493
		1학년	3515	3129	2659	4498
		합계	6614	5755	4435	7983
서울	일반고	3학년	218	150	104	213
	일반고	2학년	960	911	611	845
	일반고	1학년	1,215	1,017	763	1,357
	일반고	합계	2,393	2,078	1,478	2,415
	자율고	3학년	25	33	13	37
	자율고	2학년	141	165	106	203
	자율고	1학년	170	178	124	240
	자율고	합계	336	376	243	480
	특목고	3학년	10	6	6	14
	특목고	2학년	69	50	32	51
	특목고	1학년	94	82	79	121
	특목고	합계	173	138	117	186
	특성화고	3학년	126	80	44	99
	특성화고	2학년	408	399	178	430
	특성화고	1학년	577	474	331	779
	특성화고	합계	1,111	953	553	1,308
부산	일반고	3학년	32	29	18	39
	일반고	2학년	276	285	210	250
	일반고	1학년	321	254	189	327
	일반고	합계	629	568	417	616
	자율고	3학년	-	-	-	-
	자율고	2학년	1	2	1	4
	자율고	1학년	3	2	4	2
	자율고	합계	4	4	5	6
	특목고	3학년	12	7	4	11
	특목고	2학년	37	49	24	34
	특목고	1학년	59	47	26	65
	특목고	합계	108	103	54	110
	특성화고	3학년	44	28	21	62
	특성화고	2학년	157	152	120	187
	특성화고	1학년	237	201	187	345
	특성화고	합계	438	381	328	594
대구	일반고	3학년	22	24	15	24
	일반고	2학년	247	193	144	170
	일반고	1학년	276	186	159	213
	일반고	합계	545	403	318	407
	자율고	3학년	0	3	4	10
	자율고	2학년	20	23	26	47
	자율고	1학년	16	26	29	59
	자율고	합계	36	52	59	116
	특목고	3학년	7	3	2	10
	특목고	2학년	34	27	13	35
	특목고	1학년	58	29	26	36
	특목고	합계	99	59	41	81
	특성화고	3학년	41	23	19	20
	특성화고	2학년	136	158	64	102
	특성화고	1학년	216	219	197	272
	특성화고	합계	393	400	280	394
인천	일반고	3학년	24	19	39	321
	일반고	2학년	273	202	241	302
	일반고	1학년	301	202	347	48
	일반고	합계	598	423	627	671
	자율고	3학년	1	2	1	5
	자율고	2학년	35	20	15	25
	자율고	1학년	32	11	42	21
	자율고	합계	68	33	58	51
	특목고	3학년	-	-	3	4
	특목고	2학년	14	8	14	11
	특목고	1학년	21	14	3	17
	특목고	합계	35	22	20	32
	특성화고	3학년	40	14	52	75
	특성화고	2학년	139	55	146	178
	특성화고	1학년	40	122	273	260
	특성화고	합계	219	191	471	513
광주	일반고	3학년	30	20	19	38
	일반고	2학년	210	200	102	186
	일반고	1학년	308	209	149	253
	일반고	합계	548	429	270	477
	자율고	3학년	0	2	1	0
	자율고	2학년	13	7	10	7
	자율고	1학년	13	9	11	10
	자율고	합계	26	18	22	17
	특목고	3학년	1	1	0	2
	특목고	2학년	6	5	5	4
	특목고	1학년	12	5	7	3
	특목고	합계	19	11	12	9
	특성화고	3학년	28	22	14	24
	특성화고	2학년	88	73	44	85
	특성화고	1학년	152	123	108	181
	특성화고	합계	268	218	166	290
대전	일반고	3학년	28	19	21	22
	일반고	2학년	167	151	108	121
	일반고	1학년	201	135	152	205
	일반고	합계	396	305	281	348
	자율고	3학년	3	1	3	2
	자율고	2학년	33	35	29	20
	자율고	1학년	38	31	28	38
	자율고	합계	74	67	60	60
	특목고	3학년	1	2	1	1
	특목고	2학년	7	16	13	18
	특목고	1학년	12	23	24	37
	특목고	합계	20	41	38	56
	특성화고	3학년	29	9	5	24
	특성화고	2학년	77	66	30	77
	특성화고	1학년	154	125	97	177
	특성화고	합계	260	200	132	278
울산	일반고	3학년	16	5	8	14
	일반고	2학년	79	82	55	61
	일반고	1학년	91	81	65	94
	일반고	합계	186	168	128	169
	자율고	3학년	14	0	1	0
	자율고	2학년	47	2	5	5
	자율고	1학년	75	2	3	8
	자율고	합계	136	4	9	13
	특목고	3학년	13	0	1	0
	특목고	2학년	12	6	3	3
	특목고	1학년	2	11	4	10
	특목고	합계	27	17	8	13
	특성화고	3학년	0	7	46	8
	특성화고	2학년	5	41	29	61
	특성화고	1학년	0	65	6	55
	특성화고	합계	5	113	81	124
세종	일반고	3학년	13	15	5	7
	일반고	2학년	89	77	72	66
	일반고	1학년	114	90	77	89
	일반고	합계	216	182	154	162
	자율고	3학년	1	2	0	0
	자율고	2학년	9	2	8	3
	자율고	1학년	11	11	4	8
	자율고	합계	21	15	12	11
	특목고	3학년	2	1	0	5
	특목고	2학년	8	11	1	13
	특목고	1학년	13	10	4	20
	특목고	합계	23	22	5	38
	특성화고	3학년	1	0	1	0
	특성화고	2학년	5	6	1	2
	특성화고	1학년	1	11	5	5
	특성화고	합계	7	17	7	7
경기	일반고	3학년	333	226	162	372
	일반고	2학년	2,253	1,900	1,189	1,834
	일반고	1학년	2,765	2,097	1,652	2,931
	일반고	합계	5,351	4,223	3,003	5,137
	자율고	3학년	0	2	2	4
	자율고	2학년	19	19	10	12
	자율고	1학년	24	19	17	26
	자율고	합계	43	40	29	42
	특목고	3학년	5	10	3	6
	특목고	2학년	84	74	46	76
	특목고	1학년	104	86	53	102
	특목고	합계	193	170	102	184
	특성화고	3학년	155	113	61	114
	특성화고	2학년	528	435	194	431
	특성화고	1학년	770	588	369	878
	특성화고	합계	1,453	1,136	624	1,423
강원	일반고	3학년	19	19	40	53
	일반고	2학년	189	113	151	193
	일반고	1학년	167	115	227	186
	일반고	합계	375	247	418	432
	자율고	3학년	-	-	-	-
	자율고	2학년	1	1	-	3
	자율고	1학년	2	-	4	2
	자율고	합계	3	1	4	5
	특목고	3학년	-	3	-	2
	특목고	2학년	14	8	3	8
	특목고	1학년	10	6	9	6
	특목고	합계	24	17	12	16
	특성화고	3학년	9	19	34	51
	특성화고	2학년	69	49	117	118
	특성화고	1학년	130	114	172	198
	특성화고	합계	208	182	323	367
충북	일반고	3학년	12	15	10	16
	일반고	2학년	127	139	83	107
	일반고	1학년	174	150	90	158
	일반고	합계	313	304	183	281
	자율고	3학년	2	2	1	2
	자율고	2학년	16	16	13	17
	자율고	1학년	25	17	12	22
	자율고	합계	43	35	26	41
	특목고	3학년	1	-	-	4
	특목고	2학년	10	21	9	14
	특목고	1학년	12	18	10	21
	특목고	합계	23	39	19	39
	특성화고	3학년	48	38	19	49
	특성화고	2학년	116	115	53	120
	특성화고	1학년	217	188	151	236
	특성화고	합계	381	341	223	405
충남	일반고	3학년	54	29	24	49
	일반고	2학년	241	198	139	194
	일반고	1학년	343	274	217	341
	일반고	합계	638	501	380	584
	자율고	3학년	0	2	3	1
	자율고	2학년	10	12	14	24
	자율고	1학년	23	11	31	43
	자율고	합계	33	25	48	68
	특목고	3학년	2	2	-	1
	특목고	2학년	22	10	8	12
	특목고	1학년	26	38	26	30
	특목고	합계	50	50	34	43
	특성화고	3학년	46	27	23	32
	특성화고	2학년	116	113	78	131
	특성화고	1학년	254	215	181	219
	특성화고	합계	416	355	282	382
전북	일반고	1학년	158	250	215	308
	일반고	2학년	143	202	141	166
	일반고	3학년	241	32	22	37
	일반고	합계	542	484	378	511
	자율고	1학년	6	4	13	10
	자율고	2학년	4	2	9	7
	자율고	3학년	0	0	0	3
	자율고	합계	10	6	22	20
	특목고	1학년	9	15	20	24
	특목고	2학년	10	20	7	21
	특목고	3학년	29	1	2	3
	특목고	합계	48	36	29	48
	특성화고	1학년	61	108	72	145
	특성화고	2학년	148	78	53	87
	특성화고	3학년	54	19	15	44
	특성화고	합계	263	205	140	276
전남	일반고	3학년	30	16	11	23
	일반고	2학년	178	176	108	137
	일반고	1학년	201	189	163	182
	일반고	합계	409	381	282	342
	자율고	3학년	0	0	1	0
	자율고	2학년	3	2	1	3
	자율고	1학년	4	6	2	5
	자율고	합계	7	8	4	8
	특목고	3학년	3	1	1	3
	특목고	2학년	25	13	8	9
	특목고	1학년	26	17	18	21
	특목고	합계	54	31	27	33
	특성화고	3학년	32	37	33	42
	특성화고	2학년	133	138	79	151
	특성화고	1학년	147	128	156	194
	특성화고	합계	312	303	268	387
경북	일반고	3학년	33	28	20	40
	일반고	2학년	257	225	149	177
	일반고	1학년	356	295	241	304
	일반고	합계	646	548	410	521
	자율고	3학년	30	2	1	31
	자율고	2학년	19	24	18	14
	자율고	1학년	30	29	21	31
	자율고	합계	79	55	40	76
	특목고	3학년	6	2	3	21
	특목고	2학년	19	11	8	10
	특목고	1학년	37	20	20	21
	특목고	합계	62	33	31	52
	특성화고	3학년	30	29	16	305
	특성화고	2학년	112	120	70	151
	특성화고	1학년	325	275	201	305
	특성화고	합계	467	424	287	761
경남	일반고	3학년	75	53	45	48
	일반고	2학년	382	332	245	294
	일반고	1학년	501	385	299	431
	일반고	합계	958	770	589	773
	자율고	3학년	-	2	7	8
	자율고	2학년	-	4	23	32
	자율고	1학년	-	7	24	37
	자율고	합계	-	13	54	77
	특목고	3학년	-	-	1	3
	특목고	2학년	14	17	15	15
	특목고	1학년	25	13	28	19
	특목고	합계	39	30	44	37
	특성화고	3학년	43	30	25	33
	특성화고	2학년	112	113	78	161
	특성화고	1학년	196	148	130	219
	특성화고	합계	351	291	233	413
제주	일반고	3학년	11	10	9	14
	일반고	2학년	74	44	53	65
	일반고	1학년	78	65	59	84
	일반고	합계	163	119	121	163
	자율고	3학년
	자율고	2학년
	자율고	1학년
	자율고	합계	-	-	-	-
	특목고	3학년	-	-	-	2
	특목고	2학년	3	6	2	3
	특목고	1학년	1	2	1	3
	특목고	합계	4	8	3	8
	특성화고	3학년	6	2	2	10
	특성화고	2학년	18	18	12	21
	특성화고	1학년	38	25	23	30
	특성화고	합계	62	45	37	61

(자료: 교육부, 강득구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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