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우리의 문화유산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 박정 의원 대표발의 「 세계유산법 」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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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우리의 문화유산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

박정 의원 대표발의 「 세계유산법 」 본회의 통과 !

 

- 세계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공존을 실현케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제화

- 박정 의원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조화로운 발전이 양립가능하도록 해야 ...’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6 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파주시을 ) 에 따르면 ,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예측 ·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규정을 골자로 하는 「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세계유산법 ”) 」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세계유산 내 또는 인근의 개발 행위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부재가 한계라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실제로 2019 년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지역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어 유적의 가치 훼손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이 빗발쳤다 . 이처럼 세계유산은 잠재적 개발로부터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를 훼손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 유산영향평가 (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

 

이번 ‘ 세계유산법 ’ 개정안은 세계유산 주변에서 증가하는 개발사업으로부터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대상과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 또한 ,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박정 의원은 “ 세계유산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만큼 중요한 문화라 인정받은 것 ” 이라고 설명하며 “ 세계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주는 수단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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