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만명 폐업하는데,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자는 2천명뿐? - 김주영 국회의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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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0만명 폐업하는데,수혜자는 2천명뿐?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위한다는

국세청‘체납액 징수특례’유명무실

폐업 자영업자 위한 유일한 세정지원 제도

혜택은 가산세 면제,분할납부 승인 뿐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0.28%에 불과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1] 최근 3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건, 억원)

 

구 분		합계	’20	’21	’22	’23.6
건수		6,748	2,031	2,204	1,721	792
금액	가산금?가산세면제	415	130	131	105	49
	분할납부 승인	742	234	231	191	86

 

* ’20.3월부터 제도 시행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2년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17년 11.7% 정도였지만 ’20년에는 9.9%, ’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22년 4분기의 폐업자 수는 ’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표 2] 2017년∼2022년 연도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명, %)

 

구 분	① 가동사업자	② 폐업사업자	폐업률 [②/(①+②)]
2017년	6,342,420	837,714	11.7
2018년	6,734,617	830,884	11.0
2019년	7,043,264	852,572	10.8
2020년	7,565,364	827,832	9.9
2021년	8,028,710	819,190	9.3
2022년	8,425,342	799,636	8.7

 

*‘폐업률’은 일반적으로 [폐업자 수 / (연도 말 가동사업자 수 + 폐업자 수)]로 계산

 

김주영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3] 2017년∼2022년 분기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명)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7년	837,714	194,017	213,187	182,657	247,853
2018년	830,884	201,126	215,469	177,333	236,956
2019년	852,572	192,423	220,101	187,950	252,098
2020년	827,832	212,873	198,790	189,121	227,048
2021년	819,190	179,687	227,517	176,809	235,177
2022년	799,636	166,372	190,252	193,997	24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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