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성명> 양평군의회 여현정 , 최영보 의원 징계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훼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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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성명> 양평군의회 여현정 , 최영보 의원 징계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훼손이다 !

 

 

 

지난 9 월 1 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동의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던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 중앙과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로 몇몇 관료와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종점 변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 그리고 그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는 대통령 부부 및 일가의 땅이 1 만 3 천평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익제보를 한 선출직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진실로 드러날까 두려워서가 아닌가 ?

 

안건상정에서 심의 , 의결까지 단 4 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 내용적 오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

국민의힘 양평군의원 전원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 도로과 팀장과 대화 중 녹취 후 제 3 자인 언론사에 유포하고 교묘하게 편집방송한 것과 ,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녹취 유포 문제는 , 종점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공문과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인 업무내용을 녹음한 것이며 , 국가적 이슈로 불거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차원 에서 제보한 것이다 .

 

그런데도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한 두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 사실확인도 협의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는 , 의회 독식을 넘어 1 당체제를 공고히 한 후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지극히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마저 포기했다 .

 

국토부와 양평군은 지금까지도 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을 민주당의 가짜뉴스 괴담유포 탓으로 돌리고 , 근거없는 변경안 우수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선전선동 하고 여론을 조작 , 유포하고 있다 .

그러나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정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 국민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땅에 파묻고 종점 변경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와 양평군 , 국민의힘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태도가 정쟁을 부추기고 국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

 

이제 더 이상 종점변경의 명분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고속도로 국정농단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양평군을 앞세워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로 국민들과 양평군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 국토부장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서울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하였는지 , 합의된 노선을 왜 갑자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변경하였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횡포와 ,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명분과 정당성 없이 강행한 양평군의원 징계 무효화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

 

또한 , 온갖 음해와 사실왜곡을 서슴치 않고 졸속적으로 징계를 추진하면서까지 덮으려 했던 서울 -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비리와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2023 년 9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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