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 제안

입력 : 2023-08-26 0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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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 제안

환노위 차원의 노사정 소위원회 구성 제안

[ 제409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 모두발언 전문 ]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1시 3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개시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환노위를 강조해온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은 하루 460t 오염수를 17일간, 총 7,800t 방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총 3만 1,200t의 오염수가 방출되는데, 이는 현재 원전 설비에 고여있는 오염수 약 134만t의 2.3% 수준입니다.

모두 방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무려 30~40년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은 있었는지,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지, 오염될 해양과 피해를 볼 어민들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등 수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정부의 브리핑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양당 간사님들이 이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산업안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포괄임금제, 실업급여,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 외국인력 확대, 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풀어야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할 창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 후 대화 창구가 막혀 있습니다.

노동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나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지난달,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이수진 간사님께 환노위 차원의 노사정 소위원회 구성 의견을 드렸고,

여야 원내대표부에도 이를 제안했습니다.

노사정 소위원회는 2014년에 이미 활동한 선례가 있기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소위를 통해 국회가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 조금 더 빠르게 노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환노위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이자 간시님, 이수진 간사님의 적극적인 호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