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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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 거짓된 사실 공표로 주민불안감 조장, 적법하게 이전한 시설 폐쇄...파주시 권력남용

○ 파주시,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및 갈등 개선 노력 소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출신 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은 오늘(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금성의 집)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에서 파주시의 △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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