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파주시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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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파주시 10대 뉴스

 

 

 

 

<1> 6.1 지방선거 김경일 민주당 후보, 50만 파주시의 행정수장 되다 - 민주당 도의원2명, 시의원 8명 당선, 국민의힘 도의원 3명, 시의원 7명 당선

 

2022년 6월 1일 2022전국지방선거에서 김경일 민주당 시장후보가 50.14% 92,51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국민의힘 조병국 후보는 91,981표 49.86% 득표를 얻었다. 53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파주선관위는 표차가 적어서 재검표를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무효표는 2,614였다.

 

 

 

<2> 계속 드러나는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 금촌 AG 어린이집, 운정 2동 D 어린이집, 조리읍 E 어린이집

방송에 연이어 보도된 AG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본지 142호 참고). AG 어린이집 한 학급에서 8명의 어린이가 240회 넘는 아동학대를 받은 일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운정 2동에 소재한 D 어린이집과 조리읍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에는 크고 작은 어린이집이 379개나 있다. 올해 아동보호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월 31일 현재 181건이며 이중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도 5건이다.

(142호, 144호, 147호, 148호)

 

 

 

<3> 한강유역청의 공릉천 하구공사, 부실 환경영향평가 지적 받아 공사 중지

- 멸종위기종 포획,이주, 공릉천공대위 강력 항의

 

- 공릉천훼손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의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의 포획 이주 강행에 분노, 8월 31일 공릉천 강둑에 51개의 현수막 시위 개시

-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 정비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공릉천훼손저지 시민대책위원회 9월 5일 파주시청과 한강유역환경청서 시위

- “공릉천도 순천만처럼 철새들의 낙원이 될 수 없을까요?” 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 공릉천 철새맞이 나들이 행사 가져 (11월 6일)

- 공릉천의 계획홍수위 과도 산출 주장, 공릉천대책위 토론회에서 제기돼 - 기점의 계획 홍수위 2m 오류, 새로 계산해야 (11월 15일 토론회)

 

 

 

<4> 파주시의회 의장 선출 둘러싼 파행, 시의원 전원 의장 사퇴 촉구

- 이성철 의장 선출후 파주시의회 파행 계속 (7월 13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가 7월 4일 개원하였으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한 채 파행중이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이성철 의원이 지난 7월 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의장이 되었다. 이로 인해 파주시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후 7월 4일 원구성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배신정치 OUT’이라는 팻말을 써붙이고, 항의하고 전원 퇴장하였다.(142호)

- 이성철 시의원 의장 되자, 국민의힘도 탈당, 파주시의회 14명 전원, 이성철 의장 사퇴촉구

파주시의회 의원 14명 전원(이성철 의장 제외 전원)이 7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회 파행에 대해 시민들께 사죄함과 동시에 이성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파주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파주시의회는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8월 8일). 의장 사퇴 성명은 휴지 성명이었다.

 

 

 

<5> 산남동 난개발, “편법 위법으로 불든 개발행위를 더 이상 묵인말라”

- 산남동 주민들 뿔났다 - 난개발대책위원회 구성, 공무원 개입 의혹 문자 나와 (9월 2일)

- 파주시 산남동 주민들 ‘난개발 대책위’ 꾸려 성명 발표(9월 8일)

9월 8일 오전 8시반,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파주시청 청사앞에 모여 “편법, 불법 인허가는 전면 취소하라”, “편법 위법으로 불든 개발행위를 더 이상 묵인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남동난개발대책위원회는 산남로 35~37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 무분멸하게 반개발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 주건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산남동 일대의 개발이 불법/편법/토지분할(토지 쪼개기) 등으로 진행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삶이 파괴되어 대책위를 꾸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6> 10.29 참사 파주시민 추모행사

- 이태원 10.29 참사로 파주시민 1명 희생

- 10.29 참사로 사망하신 158명의 희생자를 위한 파주시민의 2차 추모행사가 지난 12월 15일 금릉역 광장에서 열렸다.

 

 

 

 

<7>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물류창고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

- 오산리, 산남동 등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 늘어

서울지역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적게 드는 파주지역에 물류창고가 속속 들어차면서 물류창고 건축주와 주변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조리읍 오산리 자연숲학교 옆 갑자기 생긴 5m 옹벽, 급조 건설된 옹벽위 물류창고 붕괴 우려 / 물류창고 옹벽 5ｍ를 쌓는 데 기본공사 불과 50센티

- 산남동 전원마을, 빽빽이 들어찬 물류창고로 골치

산남동에 소재한 물류창고는 심학산 자락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물류창고가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좁은 진입로에 대형 트럭들이 오가며 주민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어떤 창고는 바로 주택과 3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다.

 
 

 

<8>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영향 평가 번복 잘못,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발표

- 임진강대책위,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 선언하라”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임진강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7월 5일 파주시민 414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결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은 환경부 담당 직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월 5일 나왔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를 했는데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이미 국토부에 통보한 ‘조건부동의’를 번복하는 협의를 해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5,683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번복했다는 것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체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의미로, 이 영향평가를 기초로 진행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임진강 대책위는 성명했다.

 

 

 

 

<9> 불법 성토와 불법 쓰레기 매립 판치는 파주시

- 신고 75건에 검찰송치 3건뿐 송치기준 바꿔야!

 

▲장산리에 성토한 흙이 건축폐기물이다

 

파주시의 산하가 불법 성토와 폐기물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명령해도 이를 지키는 업자나 토지주는 거의 없다. 파주시도 적은 인력으로 넓은 파주지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토와 매립 건을 제대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리고, 부리고 도주하는 덤프트럭을 잡아 운전사를 문책해도 자신은 시켜서 한 거라고 꼬리를 자르기 일쑤다. 경찰에 고발해도 실제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는 극소수다. 파주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지도팀의 주무관은 “2020년과 2021년 양해에 고발된 불법 폐기물 투기 건수는 모두 75건이다. 이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케이스는 3건에 불과하고 이 중 1건만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불법 성토와 불법 폐기물 매립은 적성면, 탄현면, 문산읍 장산지역, 장단반도, DMZ 하천부지 등 파주 외곽지역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적성면 마지리 일대에서도 밤새 몰래 국방부 작전 대지에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건축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마을 개울을 덮어버리는 불법 성토가 발견되기도 했다. 가장 극심한 불법매립과 성토지역은 문산-장산리와 장단반도다.

작년 기준 장단반도의 논은 1년 사이 31만㎡가 감소했다.

 

 

<10> 파주시체육회장 최초로 경선 투표로 당선

- 파주시체육회장에 김종훈 스포츠공정위원장 당선

파주시 체육회장에 김종훈 파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당선됐다.

김종훈 당선인은 12월 22일 오후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선거에서 황인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투표인수 263명 중 237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90.1%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김종훈 당선인은 159(67.1%)표를 얻었고, 황인환 후보는 78표(31.9%)를 얻었다.

파주시체육회장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이 아름다운 경선을 거쳐 체육회장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단독 출마를 둘러싼 잡음이 있던 오명을 벗는 선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주시체육회는 2023년에 파주시 시민체육대회와 2024년에 있을 경기도체전, 2025년 생활대축전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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