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경기도예산 논란에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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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경기도예산 논란에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 “지역구 도의원‘파주시’라는 사유로 시민복지예산 6,040억 칼질 시도,‘파주시 예산위기 다시 찾아올 수 있다’엄포도”

- “시민에 대한 사과 먼저…소통을 위한 기본자세부터 갖추길”

 

 

 

 

 

김경일 파주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023년 경기도 본예산의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논란이 된 파주시 민생예산 조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시장은 “경기도 2023년 본예산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32억7800만원 ▲청년기본소득 36억2700만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4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30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6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8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8억 5000만원 등 파주시민 모든 계층에게 꼭 필요한 국·도비 총 6,040억원의 민생 예산 전액이 도륙당하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국민의힘 계수조정안을 받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각 사업들의 삭감사유가 ‘집행률 저조’나 ‘사업계획 미비’ 등의 사유가 아닌 ‘파주시’라는 단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는 것과, 파주 지역구 A도의원이 주도하였다는 믿기 힘든 얘기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파주시 도예산을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적반하장’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해당 도의원이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도, 이유 없는 불통행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소통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부터 갖춰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도의원이 입장문에서 ‘소통없는 행정을 고집한다면 파주시 예산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불통·폐쇄행정’이라는 오명의 프레임을 씌워, 본인의 자존심과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파주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예산삭감 행위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파주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7월 취임 초기부터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시민소통’이라는 시정철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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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23년도 道예산안 중 파주시 사업 경기도의회국민의힘 주요 감액조정안

 

- 경기도 예산안 중 파주시 보조사업 : 총 702개, 6,040억원 전체 감액 시도

· 국도비 보조사업 : 344개 사업, 4,757억원, · 도비 보조사업 : 358개 사업, 1,283억원

 

 

					(단위: 백만원)
연번	분야	사업명	예산안	조정안	감액시 영향	비고
1	복지(아동)	결식아동 급식지원	1,280	△1,280	저소득 가정아동 결식우려 (1,972명)	도비
2	복지(아동)	영유아보육료 지원	46,561	△46,561	균등한 보육 기회 박탈 및 보육 부담 가중 (6,905명)	국도비
3	복지(아동)	부모급여 지원	23,347	△23,347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공공 돌봄 약화 (3,496명)	국도비
4	복지(장애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129	△129	중증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저해 (870명)	도비
5	복지(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4.8	△4.8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우려 (8명)	도비
6	복지(노인)	기초연금	148,071	△148,071	노인의 생활 안정 저해 (52,800명)	국도비
7	복지(노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506	△506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감축 (303명)	도비
8	복지(여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30	△1,030	출산가정 방문 건강관리 지원축소 (1,000명)	도비
9	복지(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850	△5,850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결여 (3,160명)	국도비
10	복지(저소득)	긴급복지	2,930	△2,930	생계, 의료비 등 지원 중단에 따른 저소득 가구 위기 가속화 (3,661가구)	국도비
11	복지(아동)	아동수당	31,035	△31,035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 침해 (29,058명)	국도비
12	복지(청년)	청년기본소득	3,627	△3,627	청년 안정적 생활기반 저해 (5,147명)	도비
13	지역경제	지역화폐 발행지원	3,278	△3,278	소상공인 경영 악화 및 파주시민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미지급	도비
14	지역경제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131	△131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양질의 구인, 구직 서비스 제공 불가	도비
15	문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1,793	△1,793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수혜축소 (22,110명)	국도비
16	문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917	△917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기회 박탈 (946명)	국도비
17	교통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799	△799	농촌지역 등 교통소외 (26개노선 14대)	도비
18	교통	수요응답버스(DRT) 운영	377	△377	운정신도시 수요응답버스 운영 중단	도비
19	교통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216	△216	시내버스 운영 중단 (9, 52, 11-1, 22, 22-1, 22-2, 23, 017, 37, 37-1, 37-2, 313)	도비
20	교통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66	△2,266	광역버스 운영 중단으로 서울 출퇴근 불편 (2200, 7300, 9030, 9030-1, 7700, G7111, 7500, 9710, 9710-1, 7701, G7426)	도비
21	교통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799	△799	맞춤형버스 운영 중단 (77-1, 77—2, 77-3,75, 75-1, 75-2, 75-3, 20, 20-1, 93, 93-1~13, 313, 313-1, 15)	도비
22	교통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2,000	△2,000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중단	도비
23	균형발전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	642	△642	연료비 절감, 가스사용 안정성 확보 차질 (연다산동, 문산읍 사목1리, 적성면 여유지2리)	도비
24	균형발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282	△282	보편적 에너지 복지 저해(광탄면 용미4리)	도비
25	균형발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파평산단)	3,837	△3,837	지리적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분양가 절감사업으로 기업유치 어려움	도비
26	균형발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1,307	△1,307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중단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적성, 파평, 교하동, 금촌1동, 금촌3동 운정3동)	도비
27	도로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3,400	△3,400	문산-내포 도로확포장지방도359 사업 추진 중단	도비
28	도로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	2,650	△2,650	적성-연천 도로확포장지방도371 사업 추진 중단	도비
29	도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	2,446	△2,446	조리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단	국비
30	하천	동문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9,800	△9,800	문산 동문천 하천정비사업 중단	도비
31	하천	문산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1,000	△1,000	문산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중단	도비
32	재난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48	△2,048	파평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중단	국도비
33	재난	산불방지대책	199	△199	산불발생시 헬기출동 불가	도비
34	농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43	△6,243	농업인 소득 불평등 심화 (약 20,000명)	도비
35	농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6,798	△16,798	농촌경제 공익 침해 및 소득 불안 조성 (약 7,400명)	국비
36	농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512	△1,512	학생들의 급식 수혜 축소 (약 60,700명)	도비
37	농업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00	△500	학생들의 급식 수혜 축소 (79개교)	도비
38	농업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82	△82	임산부의 건강 수혜 축소 (약 700명)	도비
39	농업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487	△487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 노출 (20종, 18,749,940두)	국도비
40	농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391	△391	소외계층 학생 영양불균형 우려 (4,900명)	국도비
41	환경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6,650	△6,650	소규모 영세영업장의 대기오염 방시 설치비 부담 가중 (약 95개소)	국도비
42	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4,122	△14,122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시 혜택 축소 (약 1,538대)	국도비
43	환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094	△3,094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축소 (약1,470대)	국도비
44	환경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59	△59	ASF 전파 위험 노출	국비
45	보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977	△1,977	코로나19 집단면역 유지 저해 (백신 기본 및 추가 접종대상 31만명)	국도비
46	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44	△1,044	고액의 난임시술비용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저소득 난임부부 지원 불가 (1,264명)	도비
47	보건	산후조리비 지원	929	△929	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지원 축소 (2,653명)	도비
48	보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30	△630	24개월 미만 영아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 증가 (1,500명)	국도비
49	보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576	△576	저소득 암환자 경제적 부담 심화 (500명)	도비
50	보건	국가예방접종 실시	4,939	△4,939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감염병 확산 우려 (약 208,340명)	국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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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기 자 회 견 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과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소신으로 파주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파주시 공무원 여러분 !

 

오늘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민생우선’이라는 가치와 신념으로 무리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51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파주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저를 비롯한 1,900여명의 파주시 공무원들은 혼신을 다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얼마 전 경기도 2023년 본예산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32억7800만원 ▲청년기본소득 36억2700만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4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30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6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8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8억 5000만원 등 파주시민 모든 계층에게 꼭 필요한 국·도비 총 6,040억원의 민생 예산 전액이 도륙당하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국민의힘 계수조정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사업들의 삭감사유가 ‘집행률 저조’나 ‘사업계획 미비’ 등의 사유가 아닌 ‘파주시’라는 단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는 것과, 파주 지역구 A도의원이 주도하였다는 믿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이후 A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예산 삭감 이유를 파주시의 ‘불통행정, 폐쇄행정’으로 인해 생긴 사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파주시 예산 담당 공무원과 유선연락이 몇 차례 되지 않았다고,

경기도 예산에 대해 자신에게 사전설명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민생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하였던 것에 대해

A도의원은 51만 파주시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치와 소통’을 말하면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파주시 도예산은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적반하장’이자 ‘직권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A도의원은 ‘시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일을 한다’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시장과 정당이 달라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당 소속 시장이든 파주시장과 함께 파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정치적 편향성도, 이유없는 불통행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A도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와 소통’은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 구분없는 적극적 소통을 주문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부터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파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A도의원은 입장문에서 ‘소통없는 행정을 고집한다면 파주시 예산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시·도의원들과 예산 및 시정에 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폐쇄행정’이라는 오명의 프레임을 씌워, 본인의 자존심과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파주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예산삭감 행위가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우리 파주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7월 취임 초기부터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시민소통’이라는 시정철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51만 파주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파주시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쏟아 부어, 시민들에게 약속한 미래 파주를 만들어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늘 열린 귀와 마음으로 51만 파주시민과 소통하는 파주시장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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