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파괴와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도로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반대시위 임진각서 17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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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파괴와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도로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반대시위 임진각서 17일 열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이하 문도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시위 및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10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공연장 밖에서 열렸다. 이날 같은 장소, 공연장 안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문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

 

 ▲ 이재석 본지 발행인이 문산-도라산 도로 건설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다
 

 ▲ 주민없는 썰렁한 주민 설명회

 

한국도로공사 주민설명회 강행. 주민들 없는 허울성 주민설명회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10시 반, 오후 1시 반, 오후 4시 등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나 실제 주민 참석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공사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이 자리를 메꾸어 허울뿐인 주민설명회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주민설명회 시간에 맞추어 대항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임진강 대책위)와 파주 어촌계/북파주 어촌계,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진강 대책위: 현 기존도로로도 인적·물적 교류 충분하다

5800억 혈세 낭비하면서 DMZ 생태계를 파괴하는 도로건설은 불가하다.

임진강 대책위 회원들은 문도 고속도로 노선이 DMZ를 생태적으로 단절시켜 서부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의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임진강을 통과하는 평화 대교는 수생태계를 파괴해 임진강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장항습지서 생태환경조사를 하던 조사원이 유실 지뢰가 터져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를 들어 “문도 고속도로 예정지역은 전 구간이 지뢰 지역이라 환경영향평가 조사사들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자유로와 통일로를 통해서도 지금 충분히 인적 물적 교류도 넉넉한데 일방적으로 혈세 5800억을 들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도 고속도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환경부 압박하는 갈등상황

국토부는 2019년 2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 2019년 8월과 11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다. 환경부는 통일대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다리 대신 임진강을 지하로 통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내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을 위해 조건부 동의를 지킬 수 없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냈다. 결과 “공동생태조사단 운영을 통한 환경 영향 최소화 및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갈등 해소”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받아냈다.

 

 

 

국토부 상생협의체 형식적 운영, 현지 주민들 설명회 소식 못 들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제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심지어 이날 대부분 주민들은 설명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진강 대책위는 “통일시대에 맞추어 남북 연결도로를 더 건설한다면 남북합의 하에 남북 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에 도로를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한국도로공사의 관계자는 “ 생태통로, 대체서식지 지정 등 동식물 영향 저감방안과 수질 개선, 방음벽 설치를 통한 진동 소음감소 등 조치로 최대한 환경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는 절차 명분 쌓기, 주민 의견 환경부에 직접 제출하겠다.

임진강 대책위의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가 강행한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주민 의견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러리 서는 것을 거부하며 우리의 모든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는 부처인 환경부에 직접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석종 기자


 

<기자회견문>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용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부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기어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 붙이려한다는 시민들의 반발로 수차례 연기했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6월17일 오전 10시30분, 13시30분, 16시 세 차례에 나눠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정작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에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DMZ 생태환경과 생존권, 조사자의 안전 모두 위협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우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서, 공청회 등을 통해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이 DMZ를 생태적으로 단절시켜 서부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생태를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진강을 통과하는 평화대교는 장어치어, 황복, 웅어 등 회유성 어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정지역은 전 구간 지뢰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최근 장항습지에서 생태환경조사를 하던 분이 유실지뢰가 터져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면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조차 지키지 못하겠다고 했던 국토부 주민의견에 관심없다

이에 우리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생태보전원칙 아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연결도로 계획 전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환경부도 이미 훼손된 동측(통일대교쪽)노선을 검토하거나 임진강을 지하로 통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위해 ‘조건부동의’를 지킬 수 없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환경단체, 전문가와 공동생태조사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냈다.

 

국토부는 법에 정해진 절차만 흉내 내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주민 의견과 무관하게 지금의 노선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국토부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들과 논의하라는 ‘조건’에 갈등예방협의체를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갈등예방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이라도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법에 정해진 절차만 형식적으로 지키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러리 서는 것을 거부한다. 이후 우리의 모든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는 부처인 환경부에 직접 제출할 것이다.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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