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일 유료대교 일산대교의 폭리 시정 및 통행료 부담완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명

입력 : 2021-02-10 0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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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일 유료대교

일산대교의 폭리 시정 및 통행료 부담완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일산대교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고, 무료화를 촉구한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는 일산대교이다. 일산대교의 1km당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660원 수준이다. 다른 민자고속도로 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산대교는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의무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개통 초반 과도한 통행량 산정으로 경기도가‘09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금액은 474억원에 달하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또한 ㈜일산대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도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 수준인 20%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16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 시민들의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일산대교의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김포, 파주, 고양 서부권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 경감 및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경기도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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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1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