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 대선후보들은 ‘증세’ 공약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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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 대선후보들은 ‘증세’ 공약을 내라!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사회불평등, 기후위기 등 국가가 대응해야할 시대적 과제가 무겁고,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국가재정이 필요함에도, 재정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모두가 현재 국가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재정 확충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 증세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모두 후보들이 증세 공약을 내걸고 세입 비전을 밝혀야 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의하면, 2024년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가 104.8조원을 기록했다. 무려 GDP 4.1% 규모의 적자이다. 작년 국세 수입도 애초 계획하였던 367.3조원에서 30.8조원 감소한 336.5조원에 머물렀다. 그 결과 작년 조세부담률은 GDP 17.7%로 뚝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22.1%까지 상승하던 조세부담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19.0%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17%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부자감세의 결과이다. 반도체산업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 세입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이러한 세입 상황에서도 감세를 감행한 것은 중대한 정책 오류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재정 적자구조, 낮은 조세 수입에서는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적극적 민생 정책을 펴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재정 현실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두 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였다. 주식투자 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었는데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까지 훼손하며, 금융부자에게 감세 선물을 주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명분으로 증권거래세를 이미 대폭 깎아주었기에, 이제는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고, 기존 증권거래세 세입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두 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또 유예하였다.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논란이 퍼져 있음에도 과세 조치를 세 번째 미룬 것이다.

두 당의 상속세 감세 경쟁도 가관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낮추자는 ‘초부자감세’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에서 공제를 줄여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부자감세’를 추진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중 6.8%만 해당하는 상속자산 상위층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중산층 감세’ 운운하는 혹세무민도 멈추어야 한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두 정당이 이렇게 감세로만 치달으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두 당 모두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 의지가 없다면, 국가재정을 운영할, 나라를 이끌 자격도 없는 것 아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세 공약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락한 조세부담률을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종합 증세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증세 동의를 이끌기 위해서 핵심 민생 의제와 증세를 결합하는 ‘민생 목적증세’가 필요하다. 이에 아래 목적증세를 제안한다.

첫째, 사회상속 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를 도입하자.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산과세는 감세가 아니라 증세여야 한다.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부의 세습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하는 ‘사회상속제’를 시행하자.

둘째, 세대형평 증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부과하는 연금소득세 세입을 국민연금 재정에 지원하자. 현행 연금과세에 더불어 일정 기준을 넘는 연금 소득액에 추가 과세하여 국민연금 재정 지원액을 늘려가자. 이는 이미 발생한 국민연금 누적적자액을 일부 보전하여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세대형평을 도모할 것이다.

셋째, 요양돌봄 증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추가로 누진세율을 부가하고(sur tax) 이 재정을 요양과 돌봄 지출에 쓰도록 하자. 초고령사회에서 요양과 돌봄 수요가 많으나 현재 이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하고 서비스 질도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공적 요양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 돌봄을 제공하는 초고령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 증세.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기후경제 투자를 위해서도 막대한 공공재원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세 도입으로 기후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세입의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하여 정의로운 전환과 생태복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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