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문산 시내 상공에 반복되는 배출가스 연기, 시민 안심 기준으로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문산 시내 상공에 반복되는 배출가스 연기, 시민 안심 기준으로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9일(금),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함께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파주천연가스발전소(LNG 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 실태와 주민 체감 영향을 점검하고, 주민 환원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주말 파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발생한 연기를 보고 “문산 도심을 관통하는 구조 속에서, 재난 상황으로 오인될 정도의 배출가스 연기가 상시적으로 시민의 시야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한 파주시민들의 의견을 접한 고준호 의원이 “환경과 건강 문제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 추진한 일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파주천연가스발전소로부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연간 수익이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반면, 주민지역지원사업은 연 4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기업이 설명하는 기여 규모와 파주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업 내부적으로 이러한 괴리를 점검한 자체 평가가 있었는지 물으며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법적 기준상 배출 허용량이 어느 수준인지, 또 발전소 반경 내 거주하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발전소 측 대표이사는 “배기가스 배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며, 고준호 의원은 “‘아주 낮다’는 표현만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안해 주신 사항을 계기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안 내용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시설 외관, 주변 동선, 시야 등을 예술작품이나 공공디자인과 연계해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나아가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지금의 모습은 솔직히 장소가 아쉽다”면서 “10년 전에 결정된 입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기업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문제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시와 행정, 정치가 함께 풀어야 할 공공적 과제”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역시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에너지 발전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문제 없다’는 말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며 “주민의 일상과 감정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관리돼야 할 영역이며, 행정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정치는 침묵하지 않고 묻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