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전면 해제하라” 접경지역 농민들 통일대교 위의 뜨거운 외침
“민통선 전면 해제하라” 접경지역 농민들 통일대교 위의 뜨거운 외침
12월 5일 오전 8시 통일대교 앞에서 김포, 파주 농민들과 시민들 20여명이 모여 ‘민통선 전면 해제 촉구’ 집회를 가졌다. 김상기 파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주간 이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접경지역농민연합, 파주시농민회가 공동주최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파주시농민회 전환식 대표는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군인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고, 아침 저녁으로 검문검색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마디고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접경지 농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민통선 해제 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전환식 대표는 2주간의 릴레이 1인시위에 매일 참석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파주농민회 회원이며, (사)평화마을짓자 운영위원인 천호균 대표도 “민통선은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농부들에게 일상의 통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통제”였다며, “농부의 땀과 노동이야말로 민통선 지역을 살아 있게 만든 힘”이므로 “이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접경지농민연합 최병용 김포 회장도 “국방부의 '5km 축소 발표'는 눈속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통선 해마루촌에 살고 있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도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과 민통선 폐지를 촉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접경지농민연합과 파주시농민회는 “첫째,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의 법적 근거와 계획을 즉각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하라! 둘째, 접경지별 실태조사와 주민·농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공식화하라! 셋째, 민통선 전면 해제를 통해 70년간 제한 해 온 농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앞으로 민통선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임현주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 11월 24일부터 열흘 넘게 이어온 민통선 전면 해제 촉구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빼앗겼던 기본권을 되찾겠다는 정당한 외침입니다.
■ 국방부의 '5km 축소 발표'는 눈속임 입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최대 5km까지 축소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대체 무엇이 축소입니까?"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5km 이내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축소'는 실질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국민을 속이는 홍보용 발표, 기만적인 생색내기 행정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땅을 일구고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70년 넘게 강요된 수많은 희생,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통선은 전쟁 직후 임시로 만들어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임시 조치는 70년 넘도록 주민과 농민의 삶을 옥죄어 왔습니다.
내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증을 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산권·생활권은 사실상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 5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은 여전히 1953년 체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의 민통선은 안보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이고,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시대착오적 구조물이다.”
■ 파주시농민회는 1인 시위를 마치지만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민통선 전면 해제와 농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더 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국방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정책 홍보에 맞서 접경지역 주민의 현실을 알리고 현실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의 법적 근거와 계획을 즉각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하라!
둘째, 접경지별 실태조사와 주민·농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공식화하라!
셋째, 민통선 전면 해제를 통해 70년간 제한 해 온 농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결의의 말
우리는 더 이상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 는 말로 모든 희생을 떠안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통선 전면 해제를 접경지역농민의 생존권·재산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과제로 선언합니다.
민통선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 접경지농민연합 파주시농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