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531억 삭감 예정, 파주시민네트워크 환영 논평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531억 삭감 예정
-파주시민네트워크, “531억 민생지원금 삭감 환영, 단수 사태 피해 지원 예산으로”논평 내
파주시 김경일시장이 민생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던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이라는 민생지원금 531억원 예산안이 파주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심의과정에서 삭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과 2일 현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2026년 본예산을 사전심의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3명(목진혁,이정은,최유각), 국민의힘 의원 4명(박신성,윤희정,이익선,이진아)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민생지원금 삭감을 결의한 바 있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 전에 상임위에서 사전 심의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예결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예결위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위같은 움직임에 대해 파주시민네트워크 산하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이하 파예온, 단장 김성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파주시의 531억 원 규모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삭감 처리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예·온 김성대 단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현명한 결정이다.”라며 “지금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보다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자 지원 예산 마련 및 집행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 안전 복지 문제이다.”라며 지적했다.
파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이 예정되고, 이에 대해 파주시민단체의 환영 논평이 나오면서, 2026년 예산심의를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임현주 기자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 논평 전문
파주시 선심성 논란 531억 민생지원금 삭감 환영, 단수 사태 피해 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단장 김성대, 이하 파·예·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파주시의 531억 원 규모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삭감 처리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파주시, 시민 생존이 달린 단수 사태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다!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현명한 결정이다. 지금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보다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자 지원 예산 마련 및 집행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 안전 복지 문제이다.
현재 파주시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최근 단수 사태로 인해 고통받은 취약계층, 시민, 자영업자 등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이다. 대규모 현금성 예산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파주시는 피해 조사를 직접 시행하고 예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피해지원 선(先) 조치, 후(後) 정산으로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파주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 예산 수립하고 즉각 선(先) 집행해야 한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시는 예산 확보 논쟁으로 집행을 미루지 말고, 먼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 시민의 안전·복지·편의를 위한 예산 편성 우선하라
이번 531억 원 지원금 삭감은 파주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이다.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평균(35.9%)에 크게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초 부터 이어진 세 번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파주시가 기존 사업 예산 삭감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531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 편성은 복지, 보육, 안전 등 필수 분야의 잠재적 예산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안전·복지·편의를 위한 예산 편성을 후 순위로 미루는 명백한 행태이다. 결국 이번 삭감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비칠 수 있는 대규모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 원칙을 지킨 결과이다.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지 파·예·온은 예산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재원 낭비를 막고 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 예산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 복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교육, 일자리 등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본 예산 편성에 주력해야 한다.
파·예·온은 앞으로 파주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행사, 비효율적 시설 투자 등 낭비 요소를 발굴하여 공론화하고,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집행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파·예·온은 절감된 재원이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