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주시 땅도 아닌데 보도블럭 해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주택단지가 ‘맹지’라니... 충격

[단독] “파주시 땅도 아닌데 보도블럭 해드리는 거예요”파주시청 직원의 한마디가 폭로한 ‘20년짜리 행정 실패’

– 공공도로인 줄 알았던 인도, 알고 보니 유승종합건설 소유

- 노인복지주택단지가 ‘맹지’라니... 충격

파주시가 공공도로로 관리해 온 인도가 실제로는 건설사(㈜유승종합건설)의 사유지였으며,

그 사유지를 반드시 거쳐야만 단지 출입이 가능한 ‘맹지형 노인복지주택 단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2025년) 5월, 파주시청이 단지 주변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중, 현장 파주시청 직원은 주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희(파주시) 땅도 아닌데 보도블럭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심해 보였지만, 사실상 파주시가 20년 동안 사유지에 공공세금을 들여 공사를 해왔다는 뜻이었다.

이 발언 직후 주민들이 지적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인도는 2004년 6월 3일 1789-1번지로 분할된 유승종합건설 소유였고, 파주시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보도블럭 공사 ▲버스정류장 설치·철거 ▲우수관 보수 등 정상 도로처럼 지속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는 유승 땅, 기부채납은 없음, 도시계획도 없음, 도로 대장도 없음

“행정의 삼중 누락”이 만든 전국 유례 없는 상황

조사 결과 인도는 ▲기부채납 기록 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미지정 ▲도로대장 미등재 ▲공공관리만 20년간 지속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 이 문제는 파주시 행정이 20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구조적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사유지를 통과하여 출입해왔다는 사실이다. 큰 문제는 유승앙브와즈 1·2단지가 이 사유지 인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로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20년간 사유지를 공공도로처럼 사용하며 단지 출입을 해온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해 도시계획·부동산·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전형적인 맹지 상태로 분류되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맹지 아파트는 정상적인 개발·리모델링·소방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다.

파주시 “모른다, 기록 없다” vs 유승종합건설 “기부하려 했는데 시가 안 받았다” - 서로 책임 미루는 사이 주민만 피해

유승종합건설은 “당시 기부채납을 하려 했으나 파주시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한다. 둘 중 한 곳은 거짓을 말하거나, 둘 다 기억도 기록도 잃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셈이다.

유승앙브와즈는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모기지, 시설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 여기에 맹지 구조와 사유지 인도라는 문제가 겹치자 주민들은 “이건 주거가 아니라 사기 구조였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배윤경 기자

 주민들, 파주시청·건설사 상대 공문·면담 요청만 6차례

- 건설사는 ‘무응답’, 파주시청은 ‘담당 부서 놓고 공전’

1.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9월까지 파주시청(지적정리 요청)
2. 유승종합건설(1~3차 대표 면담 요청) 시청 도시계획과 민원접수
3.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 제출 등 다양한 절차를 밟았지만, 유승종합건설은 단 한 번도 공식 회신을 하지 않음
4. 파주시청도 책임부서 미지정상태에서 공전

해결 방안은 단 두 가지

① 파주시의 점유취득시효(20년 이상 도로 관리) 적용 → 무상 취득 가능

②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강제수용(감정가 매입) → 예산은 필요하지만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