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고 - 파주시 자치공동체통합지원센터로 전환을 꿈꾸며

시민기고 - 파주시 자치공동체통합지원센터로 전환을 꿈꾸며 

-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체계의 한계와 자치 중심 통합 방향 제안 

금촌3동 주민자치회장 남인우 

파주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현재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운영되며 ‘사회적경제’와 함께 묶여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정책의 본질적 가치보다 경제적 성과를 우선시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자치정책과의 연계성 부재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주민자치를 총괄하는 부서로 업무를 통합하여 ‘파주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 나아갈 때의 장점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 '경제' 프레임의 한계와 '자치'의 부재

가. '경제적 성과' 중심의 접근으로 인한 공동체 본질 왜곡

현재의 지원체계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 경제적 목표를 가진 일자리경제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동 역시 잠재적인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관계 형성의 가치 간과: 마을공동체의 핵심은 이웃 간의 신뢰와 관계망 형성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잣대를 우선 적용하면,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독서 모임, 육아 품앗이, 취미 동아리 등 순수한 관계 중심의 공동체는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활동의 본질을 왜곡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진입장벽: '경제'나 '창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막 이웃과 관계를 맺으려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허들로 작용합니다. 이는 공동체 활동의 저변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나. 자치정책과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따로 노는' 마을과 자치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가 ‘주민자치회’이며, 이는 자치행정과(또는 유사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현행 구조는 다음과 같은 단절을 낳습니다.

정책의 분절: 마을공동체(관계망 형성)와 주민자치(의사결정)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개로 추진되어 시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마을 현안과 활동할 주민을 찾기 어렵고, 마을공동체는 자신들의 활동을 공적인 정책으로 연결할 통로를 찾기 힘든 '섬'이 되어버립니다.

시민 참여의 분절: 시민 입장에서는 지원 창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웃과 모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일자리경제과를, 마을계획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자치행정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2. 대안: '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의 통합과 기대효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자치를 총괄하는 부서(예: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두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 '관계 형성'에서 '자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통합 센터는 시민 참여의 성장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장 경로 설계: [이웃만들기(소모임) → 마을공동체(관계망 확산) → 자치계획 수립(공론장) → 주민총회(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성장 경로를 설계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활성화된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회의 든든한 인적 자원이자 의제 발굴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소수 위원들만의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나. 시민 편의 증대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시민들은 더 이상 부서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통합 센터에서 공동체 형성부터 자치 활동까지 모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참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복사업 방지 및 시너지 창출: 분리된 부서에서 각각 진행하던 교육, 컨설팅, 공모사업 등을 통합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데이터와 자치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토대 구축

궁극적으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의 통합은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일상과 자치의 연결: 이웃과 쓰레기 문제를 논의하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함께 고민하는 일상적 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예산을 결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공적인 자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 경제적 성과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음으로써, 외부 지원이 끊겨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의 중심을 ‘경제’에서 ‘자치’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서 조정을 넘어, 파주시의 시민 참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는 행정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치(Governance)’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