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도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이한국 도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 경기콘텐츠진흥원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

○ 창작자 권익 보호 관련 업무 지속 추진 요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7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AI 콘텐츠 활성화와 개발자ㆍ창작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일부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단기간 다수의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윤리적ㆍ법적 논쟁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AI 활용 여부와 창작자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AI 생성물과 개인 창작물의 가치 평가, 규정 마련 등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 기업ㆍ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약은 시작일 뿐,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해 내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포함시켜 창작자의 권익 보호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AI 활용과 저작권 보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며 진흥원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창작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