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산재 방치, 돌봄 축소, 이름뿐인 북부 펀드”,,, 경기도 3대 과제 개선 당부
이용욱 도의원, “산재 방치, 돌봄 축소, 이름뿐인 북부 펀드”,,, 경기도 3대 과제 개선 당부
- 근로감독권 이양 대비 필요, 50억 이상 고위험 산업현장 방치 말아야
- 경기북부 펀드, 투자금 30%만 북부기업 수혜... ‘불균형심화펀드’ 전락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거점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전국 산재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혁신경제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에서만 도의 조정으로 4개소가 일방적으로 폐쇄됐으며, 이는 지역의 공공돌봄망을 행정의 기준으로 축소한 것”이라면서,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도민의 돌봄 책임을 방기했다”라며 즉각적인 예산 복구와 통합돌봄 거점으로의 재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경제실의 안일한 대응을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이미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진행 중임에도, 경제실의 지원은 여전히 섬유·가구 등 전통 산업에만 머물러 있다”라며, 북부 첨단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모델 기획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의 운영 실태를 명분만 이용된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총 257억 원의 투자금 중 경기북부에 투자된 금액은 3개사, 6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경기남부, 부산, 인천 등 타 시도 기업에 투자됐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가 50억을 출자했음에도 의무투자비율(55억)만 겨우 맞춘 구조”라며, “이것은 균형발전펀드가 아니라 불균형심화펀드에 불과하다. 북부 산업 생태계에 투자금이 순환되도록 펀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도지사가 약속한 '올해 12월' 내 반드시 완료할 것과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토지 무상임대' 원칙을 북부 발전전략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지적한 노동자의 생명, 돌봄의 책임, 경기북부의 균형성장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면서,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생존, 예산의 효율이 아닌 정책의 효과,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