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입장문…“17만 가구 단수, 파주시 행정 붕괴…책임 절차 모두 밝혀라”
고준호 의원 입장문…“17만 가구 단수, 파주시 행정 붕괴…책임 절차 모두 밝혀라”
- “반복되는 상수도 사고, 시장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 전반의 실패”
- “대통령 방문도 정치 이벤트…여야 정치인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 “파주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 없이는 같은 사고 또 반복된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17만 가구 단수 사태와 연이어 발생한 상수도 사고에 대해 “파주시 행정체계의 구조적 부재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고 의원이 파주 행정 전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구조 개편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단수는 파주시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전면적 재난이었다”며 “학교 급식 중단, 병원·요양시설 위생관리 차질, 다세대 주택 급수 불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사실상 멈춰섰다”고 지적했다.
파주시 공식 공고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고양 정수장에서 교하·월롱 배수지로 향하는 광역 송수관이 공사 중 파손되면서 파주시 대부분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서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수도 사고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2021년 침전물 사고, 2023년 탁수·혼탁수 사고, 2025년 1월 관말부 침전물 사고에 이어 이번 광역 송수관 파손까지 이어졌다”며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사전 대비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했다. 그는 “파주시는 매번 사고 후 공지와 사후 수습에만 머물렀고 근본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초기 대응의 혼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단수 지역, 복구 시간, 식수 확보 방안 등 기본 정보조차 제때 제공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이것은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 부서 간 협업 구조, 상황관리 조직 등 파주시 행정체계 전반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방문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고 의원은 “17만 가구가 물이 끊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방문은 현장 점검과 긴급 지시가 아닌 정치 일정 중심의 행보로 비쳤다”며 “도로 통제로 생수·급수차 이동이 방해받았고, 동행한 여야 정치인 모두 재난보다 의전에 몰두했다”고 했다. 그는 “재난 중 정치가 앞서면 시민은 뒤로 밀린다”고 말했다.
16일 발생한 청암초등학교 인근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해 고 의원은 “파주시 담당 부서는 ‘현장에 나갈 인력이 없다’고 했고, 관리업체만 남겨진 채 대응해야 했다”며 “이는 특정 부서나 개인이 아니라 파주시 조직 전체가 위기 대응 구조를 갖추지 못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재난 대응 종합상황실 상시화
△컨트롤타워 일원화
△상수도 전 구간 전수 점검
△행정 조직·인력 재배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재정립
△정보 전달 실시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파주가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주시 행정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17만 가구 단수 사태, 파주시 행정체계의 구조적 부재에 책임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파주시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7만여 가구가 단수로 멈춰 선 이번 사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 사고를 통해 드러난 파주시 행정체계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재난 속에서 드러난 구조적 붕괴입니다.
■이번 단수는 파주시 기반기능이 멈춘 ‘전면적 재난’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6시, 고양 정수장에서 교하·월롱 배수지로 이어지는 광역 송수관이 공사 중 파손돼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정·야당·상지석·금촌·조리·교하 등
파주시 대부분 지역이 동시에 단수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급식 중단
병원·약국 위생관리 차질
음식점 영업 중단
요양·보육시설 물 공급 중단
공동주택 대규모 급수 불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며 파주의 일상 기능 자체가 정지했습니다.
이것은 불편을 넘어 파주시가 정상 작동을 멈춘 ‘생활 기반시설 재난’입니다.
재난을 재난으로 보지 못하면 대응 또한 재난이 됩니다.
■파주의 상수도 사고는 이미 수년간 반복된 구조적 경고였습니다.
파주는 지난 수년간 비슷한 사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2021년 침전물 사고
2023년 9월 탁수 사고
2023년 10월 혼탁수 사고
2025년 1월 관말부 침전물 사고
2025년 11월 광역 송수관 파손 단수
이는 우연이나 돌발이 아니라
점검 실패·관리 부실·사전 대비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사고마다
공지 몇 줄, 뒤늦은 수습, 책임 흐리기로 일관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혼란은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 행정체계 전반의 실패입니다.
초기 안내 지연, 복구 시간 불명확, 식수 배부 혼선,
현장 지휘 공백, 취약계층 지원 체계의 무질서 등은
특정 개인의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재난 대응 체계 부재
부서 간 협업 실패
상시 상황관리 조직 부재
의사결정 지연
현장 지휘 라인 붕괴
가 겹쳐 나타난 파주시 행정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입니다.
■대통령 방문은 재난을 외면한 ‘정치 이벤트’였고, 동행한 정치인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현장 점검과 긴급 지시가 아닌 정치 일정 중심의 행보였습니다.
대통령 방문으로 인해도로 통제가 발생하고 수 및 급수 차량 이동이 방해받고 단수 피해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정치인들 모두가 ‘재난 상황 관리’보다 ‘대통령 의전’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17만 가구가 물이 끊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재난 대응이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중에 정치가 앞서면, 시민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면 연출’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파주는 지금 ‘재난 대응 행정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최근 청암초등학교 인근 상수도관 대량 누수까지
파주는 최근 3개월 사이 세 번째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상수도 관리업체만 있었고
파주시 담당 부서는 “나갈 인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 대응 실패가 아니라
파주시 조직 전체가 재난 대응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파주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재난 대응 종합상황실 상시화
컨트롤타워 일원화
상수도 전 구간 전수 점검 및 정비
조직 기능 재편 및 전문 인력 배치
의사결정·보고 체계 재정립
정보 전달·공개 시스템 실시간화
식수 배부가 아니라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원인 해결이 행정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파주시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파주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 행정체계 전체가 재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저 고준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재난 대응·상황관리·상수도 관리·행정 시스템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압박하고 감독하겠습니다.
파주는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시민이 안전합니다.
재난에 강한 파주, 책임이 작동하는 파주를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 준 호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