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파주는 소득에 따라 월경하나요?" - 파주시 생리(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고> "파주는 소득에 따라 월경하나요?"

- 파주시 생리(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파주시위원장 김찬우)

2016년, 한 장의 신발 깔창이 우리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깔창으로 대신했던 청소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을 외면해 왔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경기도는 '월경권'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인권으로 바라보는 정책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생리용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 16만 8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는 이 정책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파주를 포함한 7곳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주에 사는 약 2만 명의 여성청소년은 '같은 경기도민'임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사업 안내 이미지 ⓒ 경기도

파주시 생리(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서명운동

그래서 저는 요즘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보편지원 서명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생리대 몇 상자를 두고 하는 논의가 아닙니다. 파주의 청소년이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는 소득에 따라 월경하나요?"

서명운동 중 시민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보편적 권리를 예산 논리로 미루는 순간, 도시는 시민의 삶을 외면하게 됩니다.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나기도 합니다.

▲ 파주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서명운동 ⓒ 김찬우

파주시의 사업 참여, 의지의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사업 불참 사유를 예산 부담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2024년 결산을 보면 세입 2조 8764억 원, 세출 2조 1328억 원, 잉여금이 7436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만들며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기조에 맞춰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기본사회라며 사업 기조로 사업에 참여하고, 기본사회팀을 만들고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난 1월 파주에서신문에 보도된 “파주형 기본사회 본격 시동…파주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 소식 ⓒ 파주에서신문 홈페이지

파주시가 차별을 멈추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월경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소득이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파주에서는 여전히 월경이 '조건부 권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예산ﾷ업무 부담을 이유로 권리를 미루는 관행은 행정 편의일 뿐, 청소년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정입니다.

파주시는 지금 즉시 보편지원 참여를 결정해 '같은 도민, 같은 권리'를 회복하고, 경기도는 조례와 매칭 구조를 정비해 보편성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파주시에게 필요한 건, 의지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월경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로 파주를 변화시킬 때입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 남겨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요청하는 시민의 민원 ⓒ 김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