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성명 - 하천설계기준 지키지않은 한강 하천기본계획(2020) 신속하게 수정하라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성명]

 

하천설계기준 지키지않은 한강 하천기본계획(2020) 신속하게 수정하라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과 문산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한다고 한다. 임진강은 남북공유하천으로 문산지역을 비롯한 북파주지역 홍수대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하천기본계획이다. 그런데 임진강하천기본계획의 기준이 되는 한강하천기본계획부터 잘못 작성돼 있다. 

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수도권과 접경지역의 하천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 수립된 본 계획은 심각한 잘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강 본류뿐 아니라 임진강 등 접경지역 주요 지천에서의 불필요한 하천정비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4년 8월 네크워크 발족에 앞서 ‘한강 하구-임진강 하구가 위험하다’ 주제 포럼 열려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 산정에 있어 2018년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홍수위를 산출하였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대규모 제방 확장, 둑마루 포장, U자형 수로 등 과잉공사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한강 본류뿐 아니라 임진강 등 여러 지천에서도 하천정비사업과 생태계 훼손을 예고하고 있다.

 

한강하천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대규모 준설 계획은 3기 신도시 건설과 골재 공급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 주변에서의 무분별한 준설은 지역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의 당위성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환경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하천기본계획의 잘못과 이로인한 무분별한 개발은 수도권과 접경지역 전체의 하천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는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한강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산정 잘못을 즉각 시정하고, 환경부의 하천조사지침에 따라 전면 재산정 하라.

- 임진강 등 지천에서의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잘못된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3기 신도시와 연계된 대규모 한강하구 준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2일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문의 : 김현정 집행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4106-0792

/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성명] 하천설계기준 지키지않은 한강 하천기본계획(2020) 신속하게 수정하라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과 문산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한다고 한다. 임진강은 남북공유하천으로 문산지역을 비롯한 북파주지역 홍수대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하천기본계획이다. 그런데 임진강하천기본계획의 기준이 되는 한강하천기본계획부터 잘못 작성돼 있다. 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수도권과 접경지역의 하천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 수립된 본 계획은 심각한 잘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강 본류뿐 아니라 임진강 등 접경지역 주요 지천에서의 불필요한 하천정비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4년 8월 네크워크 발족에 앞서 ‘한강 하구-임진강 하구가 위험하다’ 주제 포럼 열려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 산정에 있어 2018년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홍수위를 산출하였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대규모 제방 확장, 둑마루 포장, U자형 수로 등 과잉공사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한강 본류뿐 아니라 임진강 등 여러 지천에서도 하천정비사업과 생태계 훼손을 예고하고 있다. 한강하천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대규모 준설 계획은 3기 신도시 건설과 골재 공급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 주변에서의 무분별한 준설은 지역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의 당위성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환경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하천기본계획의 잘못과 이로인한 무분별한 개발은 수도권과 접경지역 전체의 하천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는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한강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산정 잘못을 즉각 시정하고, 환경부의 하천조사지침에 따라 전면 재산정 하라.- 임진강 등 지천에서의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잘못된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3기 신도시와 연계된 대규모 한강하구 준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7월 2일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문의 : 김현정 집행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4106-0792 #임진강 #한강하구 #시민네트쿼그 #한강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산정 #하천조사지침